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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김건희가 받은 면죄부와 검찰이 받을 소환장

경제학자 앨버트 O 허시먼은 저서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Exit, Voice, and Loyalty)에서 기업·정당·범죄조직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직과 개인의 선택에 관한 역동성을 연구했다. 허시먼은 조직에 불만을 느낀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 양식을 이탈, 항의, 충성이라는 3가지로 분류했다. ‘이탈’은 쉽게 말해 손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다. ‘항의’는 목청 높여 불만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충성’은 묵묵하게 조직을 지지하고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만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리라는 건 예견됐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전 정권에 대해선 ‘공격축구’, 현 정권에 대해선 ‘수비축구’로 일관해온 검찰이다. 검찰이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리란 조짐은 없었다. 이미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면죄부를 줬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짜리 선물을 받았는데도 처벌할 수 없단 말이냐’는 지탄을 감수했다.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이 검사 후배들을 정부 요직에 포진시키고, 검찰 지휘부와 핵심 포스트 역시 ‘친윤 검사’로 채운 의도가 충실히 이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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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절 극복 위한 운동이 ‘재기의 열쇠’로…실패 극복하고 재창업 성공

그는 대학에 다니던 2014년 ‘동기부여 콘텐츠 기업’이란 콘셉트의 스타트업 열정에기름붓기를 창업했다. 하지만 5년 만인 2019년 공동 대표에게 회사를 맡기고 떠났다. 회사 운영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다 육체적·정신적 건강이 무너져 내린 탓이었다. 이후 1년 가까이 방황이 이어졌다. 패배감은 술을 불렀고, 술은 또 다시 부정적 생각을 낳았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은 건 운동이었다. 그는 ‘살기 위해’ 클라이밍을 비롯한 다양한 운동을 시작했다. 정서적 안정을 찾자 창업에 대한 열망이 다시 솟았다. 이 대표는 2021년 요헤미티를 설립했다. 사업 아이템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골랐다. 창업진흥원의 ‘재도전성공패키지’가 초기 자금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 대표는 “좌절을 극복하려 시작한 운동이 결국 재기로까지 이어진 셈”이라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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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사람을 돌보는 일의 가치

결국 찾아내 강제출국시켰다.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선발되어 지난 8월 한국에 왔던 필리핀 노동자 2명이 숙소를 떠난 것은 지난달 15일이었다. 한 달 동안 교육을 받고 개별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을 시작한 지 2주가 막 지났을 때였다.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쳤다는 서울시 설명대로 가사업무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을 가지고, 한국어시험과 영어면접까지 통과한 실력 있는 노동자였다. 이런 노동자가 단기간에 일터를 떠나 다른 일자리를 찾아갔다면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도망간 사람을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점을 되짚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지만 그런 노력은커녕 언론에 접촉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입단속하기 바빴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민특수수사대’가 ‘추적 검거’해 ‘강제출국’시켰다는 언론보도를 보며 마음이 불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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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재판관 선출 지연과 헌정 시스템의 실패

8월 말, 재판관 선출·배분에 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때 약간 불안했다. 9월 말까지 청문회 일정이 들리지 않았어도 ‘잘 해결되겠지’ 하며 안이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10월17일 임기만료에도 후보자조차 미확정인 상황을 목도하니, 국회는 재판관 3인이 18일자로 임명되도록 ‘선출하지 아니할 결심’을 하고 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1987년 6월항쟁의 결과물인 현행 헌법은 국민적 염원이던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를 설립했다. 헌법재판을 통해 공권력 행사에 형식적 합법성과 실질적 정당성을 요구함으로써, 장식 헌법에서 벗어나 현행 헌법에 규범력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또 헌법재판은 극단적 투쟁 이전에 정치적 갈등을 헌정질서 안에서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입법·행정·사법권에 재판관 3인의 선출·임명·지명권을 부여함으로써 재판소 구성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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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숙의 명심탐구]‘빚’에 중독된 시대

나랏빚과 가계빚이 3000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조’라는 단위도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또 3000이 붙으니 흡사 ‘신화적 상징기호’처럼 느껴진다. 아닌 게 아니라 빚은 도처에 퍼져 있다. 부자는 부자라서 서민은 서민이라서, 청년은 청년대로 중년은 또 중년대로. 결국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적 토대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뜻인데, 생각만으로도 왠지 서글퍼진다.

빚이란 무엇인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빚에 담긴 의미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미래를 당겨 쓰는 것. 다시 말해 현재의 역량으론 실현 불가능한 물질적 혜택을 ‘지금 당장’ 누리고자 하는 욕망의 발로다. 다른 하나는 타인의 몫을 점유하는 것. 질량불변의 법칙상 내가 필요 이상으로 무언가를 누린다면 누군가는 그만큼 빼앗길 수밖에 없다. 전자가 시간적 엇박자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관계의 어깃장에 해당한다. 둘 다 삶에 치명적이다. 먼저 미래를 끌어다 살게 되면 시선이 늘 ‘저 먼 곳에’ 가 있게 된다. ‘지금 여기’의 현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래서인가. 채무자들 가운데 빚을 차근차근 갚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계속 돌려막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저 한방에! 해결되기만을 고대한다. 또 타인의 몫을 가로채는 데 길들여지면 타자와의 교감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마련이다. ‘부채 콤플렉스’가 신체를 잠식하기 때문이다. 이때 나타나는 병적 증상이 바로 허언증 혹은 거짓말이다. 빚을 돌려막기하다 보면 말도 계속 ‘돌려막게’ 되고, 그것이 야기하는 혐오감은 주변관계를 다 초토화시켜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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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성소수자가 먹고살아 가는 모습들

지난 수요일 재·보궐선거를 위해 투표장을 찾았다. 입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니 담당자가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를 주면서 투표장 안으로 들어가라고 안내를 했다. 전표에는 등재번호와 함께 이름, 성별을 적도록 되어 있었고 내가 받은 전표에는 성별란에 ‘여’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전표를 들고 투표장에서 다시 한 번 선거인명부와 대조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보니 이름과 성별을 적게 되어 있는 선거인명부에는 내 이름 옆에 ‘남’이라고 적혀 있었다. 대조 전표의 성별과 명부의 성별이 다른 상황, 혹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요구받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잠시 긴장하던 순간, 문제없이 투표용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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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관의 전환의 상상력]노벨 문학상의 너머

지난 10일 밤 이후, 한강 작가의 벼락같은 노벨 문학상 수상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고 있다. 사실 우리에게나 벼락같은 소식이었지, 스웨덴에서는 이미 한강 작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한다. 확실히 아시아 최초 여성 작가니, 대한민국 최초니 하는 수식어들은 대한민국의 공기를 마취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전제 없이 한강 작가의 수상을 축하드린다.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리 단순하지 않은 이 열기가 무엇인지도, 열기가 가라앉은 다음에 짚어볼 문제인 것 같다. 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우리에게 무얼 묻고 있으며 노벨 문학상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는 문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숙고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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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ʺ김장배추값 하락세 국민 체감할 것ʺ

[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김장철을 맞아 다음 달 상순에 출하할 예정인 충청남도 홍성군의 배추밭을 찾아 생육 상황을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장용 가을배추 작황은 지역과 농가별로 편차가 있지만 전체 재배 면적의 약 50%를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김장 성수기인 다음 달 중하순에 주로 출하되는 전남, 충남, 전북 지역 작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해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찾은 홍성군 결성면 일원의 배추밭도 생육 초기 고온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농가의 생육 회복 노력,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기술 지도와 약제 지원으로 작황이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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ʺ우유·분유 안 팔린다ʺ 성인 겨냥한 ʹ단백질 음료ʹ로 돌파

[뉴스데스크]

◀ 앵커 ▶

저출생의 여파일까요.

요즘 우유 소비가 확연히 줄었는데요.

덩달아 유제품이나 분유를 파는 업체들은, 이걸 대체할 새로운 음료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 대신 성인을 겨냥한 단백질 음료가 대세라고 합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수십 년간 골목 곳곳을 누벼온 야쿠르트 배달원, 유니폼이나 전동 카트만 달라진 건 아닙니다.

잘 팔리는 음료도 달달한 요구르트에서 이제 건강에 좋다는 기능성 발효유로 바뀌었습니다.

[정금순/hy 매니저] “성인들이 요새는 아가씨들도 건강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단 제품이 나와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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ʺ박지성도 뛰었지만ʺ…퍼디의 수비팀, 앙리 공격팀 상대로 4-1 완승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승자는 방패였다. 전설의 수비수로 구성된 ‘실드 유나이티드’는 골문 앞에서 제대로 된 유효 슈팅도 허용하지 않았고, 전설의 공격수들은 번번이 뒷공간을 내줬다.

파비오 칸나바로가 이끈 ‘실드 유나이티드’(수비팀)는 2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4 넥슨 아이콘 매치’에서 티에리 앙리의 ‘FC 스피어’(공격팀)를 4-1로 이겼다.

공격수로만 구성한 ‘FC 스피어’ 팀의 주장은 디디에 드로그바, 수비수로만 구성된 ‘실드 유나이티드’ 팀은 리오 퍼디난드가 주장 완장을 찼다.

실드 유나이티드 선공으로 시작한 경기는 계속해서 수비팀이 흐름을 가져갔다. 공격팀에서는 앙리와 디디에 드로그바가 후방을 지키면서 양쪽에서 돌파를 시도하며 슈팅 기회를 만들었지만 벽디치(네마냐 비디치의 별명)를 뚫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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