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tical Meditation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 결정은 미국 대선과 급박한 우크라이나 전황 등을 동시에 노린 복합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압박할 수단으로 북·러 군사 밀착이라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를 선택했고, 전황이 급변하기 전 서둘러 군대를 보내 대(對)러시아 ‘청구금액’을 높이려는 목적이 담겼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파병 결정 시점이 임박한 미 대선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2개의 전쟁(우크라이나·이스라엘)을 동시 대처하는 과정에서 수세에 몰린 바이든 행정부에 ‘확전’이라는 더 큰 악재를 던져 미 대선 과정에서 존재감을 키우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재선 시 즉시 종전’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원을 염두에 둔 조치로도 풀이된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감행한 데 맞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대응 검토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마크 루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통화에서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며 “나토 및 나토 회원국들과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과 마크 사무총장은 북·러 간 불법적 군사 협력 동향을 주시하고 공동 대응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통화에서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지 여부는 러시아의 행동에 달렸다는 기조를 쭉 유지해 오고 있다”며 “북한의 병력 파견에 대응해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정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본토에서 작전에 배치됐다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 장병 18명이 붙잡혀 구금됐다고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와 우크라인스카프라우다 등 현지 언론은 자국 군·보안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 당국이 지난 16일 이탈 지점에서 60㎞ 떨어진 러시아 브랸스크주 코마리치에서 이들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북한군 18명이 쿠르스크주와 브랸스크주 경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7㎞ 떨어진 지점에서 부대를 이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우크라 매체들은 쿠르스크주 코무토프카 지역에 북한군 교관 약 40명과 러시아 장병 50명이 배치돼 있었으며 북한군은 군사 목적의 ‘풍선’ 사용법을, 러시아군은 현대식 보병 전투 전술을 서로 가르쳤다고 전했다.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가르쳤다는 ‘풍선’ 사용법이 북한군이 한국을 겨냥해 지난 5월말 이후 29차례 사용해온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과 같은 유형으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한 것인지 주목된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주가조작에서 여론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까지 무수한 의혹에도 오로지 김 여사만 지키려고 하냐”며 “김 여사의 활동 자제가 아니라 피의자 김 여사에게 법 앞의 평등을 적용하라는 민의도 철저하게 거부당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에게는 “남은 판단은 윤 대통령과 공멸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뿐”이라며 “이제는 한 대표 자신이 결단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미 국민들께선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자정 능력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며 “한 대표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 처리에 동참함으로써 국민의 명령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요일인 오늘 날씨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뒤, 출근길 기온이 한층 더 쌀쌀해 지겠다.

2123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1050㎜, 강원도와 충북 2060㎜, 대전·세종·충남 1050㎜, 전남동부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제주도(많은 곳 전남동부남해안, 부산·울산·경남남해안 100㎜ 이상, 제주 남부·중산간·산지 120㎜ 이상)는 30~80㎜ 등이다.

비가 그친 뒤 목요일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 기온이 떨어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2∼20도, 낮 최고기온은 16∼26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6도, 수원 15도, 춘천 14도, 강릉 16도, 청주 17도, 대전 16도, 전주 17도, 광주 18도, 대구 17도, 부산 19도, 제주 22도다.

굳은 표정과 딱딱한 몸짓만 보였다. 한 달 가까운 논란 끝에 마련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면담 자리를 찍은 사진에선 어색함만이 흘렀다. 두 사람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7월 30일 이후 83일 만에 개별로 만나 81분간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눴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두 사람은 한 번도 ‘단 둘’은 아니었다. 면담에 앞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잔디밭을 거닐며 산책했을 때도, 짧은 거리의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앉았을 때도, 두 사람의 곁에는 꼭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있었다. 한 대표가 요구해 온 ‘독대’는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동행명령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까지 찾아갔지만 끝내 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국감이 민주당 정쟁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21일 오전 대검찰청 국감 시작과 함께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법사위는 김 여사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공천 개입 의혹으로, 최씨는 주가조작 의혹으로 증인 채택했다. 이들이 불출석하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명령장 발부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조작 의혹이 제기된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만족해 했다고 제보자 강혜경씨가 국회에서 증언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씨 보고를 직접 받아본 뒤 피드백도 했다는 주장이다.

강씨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씨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기인 2021년 9월 미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당시 후보인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명씨가) ‘윤 후보에게 (여론조사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궁금해하니 빨리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를) 윤 후보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 요구로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21일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권에서는 그간 회동을 두고 벌어진 ‘독대 요청 논란’과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양측 대립 상황에서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놨다. 야당이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11월 총공세를 예고한 상황에서 당정 균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측은 이날 회동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불화를 드러냈다. 당 일각에선 면담 내용을 한 대표가 직접 설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헤어진 뒤 국회로 돌아오지 않았다.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한 대표가 전한 요구 사항만 설명했고, 윤 대통령 수용 여부나 반응에 대해 “용산에 물어보라”며 함구했다. 대통령실은 아예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 이후 작가 한강의 서적을 지역 서점에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보문고가 일시적으로 오프라인 서점에서 한강의 책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교보문고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문고에 설치한 현판을 통해 “지역 서점과의 상생을 위해 22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한강 작가의 도서 판매를 한시적으로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이어 “11월 1일부터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이 기간 한강 작가 도서 구매는 가까운 지역 서점을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교보문고는 하루 평균 1만 7000부를 공급받고 있었으나 이 중 1만 5000부를 지역서점에 분배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하루 평균 2900부 정도만을 공급받던 지역서점은 이 물량을 나눠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보문고는 해당 기간에 온라인 서점을 통해 하루 2000부만 판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