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tical Meditation

인공지능(AI)에 대한 최근 소식 중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노벨 과학상 소식이다. 올해는 물리학상과 화학상 모두 노벨 인공지능상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 정통 물리학자와 화학자가 아니라 AI 개발에 혁신적인 역할을 했거나 AI를 이용하여 연구한 과학자들이 수상했기 때문이다.

노벨위원회의 파격적인 결정에 이제 노벨상도 미래지향적이 되었다고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반면 과학의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 결정을 공개 비판하기도 한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머신러닝이나 인공신경망은 컴퓨터 과학이지 물리학은 아니다”라거나 “AI 기술은 아직은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고 말한다. AI 기술은 그 결과가 나오는 과정이 충분히 예견되거나 설명되지 못하는 데다, 보편적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 지식이라는 과학의 정의와도 잘 맞지 않는다. 하지만 AI는 이미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인류는 AI에 의해 발생할 아주 크고 빠른 변화를 각오해야 한다.

삼무원, 엘무원, 현무원, 슼무원….

일자리를 연구하며 최근 1~2년 사이 부쩍 자주 들은 말이다. 재벌 대기업 이름과 ‘공무원’의 합성어로, 거기서 하는 일이 공무원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의미다. 10여년 전부터 유행한 ‘월급루팡’과 비슷해 보이지만 쓰임이 약간 다르다. 월급루팡은 주로 연봉은 많지만 하는 일은 없어 보이는 관리자들을 지칭한다. 그에 비해 ‘○무원’은 그 기업 직원들이 실망과 자조를 담아 스스로를 부르는 말이다.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대기업 정규직’이 꿈의 일자리인 것은 단지 연봉이 높고 워라밸이 좋아서, ‘네임밸류’가 있어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요하고 혁신적인 일을 하는 기업의 일원이 되어서 나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 그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들도 존재한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내부에 혁신은 보이지 않고, 비효율적 의사결정에 대부분의 시간을 써야 하고, 그랬는데도 결국은 윗사람 말 한마디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경험을 하다 보면 ‘그냥 공무원처럼 일하고 워라밸이나 챙기자’고 자조하게 되는 것이다. 요 며칠 사이에는 ‘삼무원’ 단어가 언론에 집중적으로 등장했다. 잠정 실적 발표 뒤 삼성전자 위기론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와중에서다. 특히 전영현 부회장이 실적 저조에 대해 사과하면서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법을 들여다보고 고칠 것은 고치겠다”고 한 말은 조직 내부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전 지구 평균 지표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45도 높았고,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간 온도 상승폭은 1.63도에 달했다. 지난 8월 서울 지역 열대야는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118년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처럼 점점 심각성을 더해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가 약속한 2가지 핵심 과제는 약속한 시간 내에 약속한 만큼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과 그 과정에서 겪게 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감축 대상인 에너지전환·수송·건물·농축산 분야 등에서 약속한 만큼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면, 적응 대상인 폭염·가뭄·홍수·식량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가 증가하게 된다. 문제는 그 피해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과 이때 지불해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당초 필요했던 것의 몇배가 될지 산정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은 티빙, 웨이브, 왓챠, U+모바일TV 등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과 음악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실제 OTT 서비스에서 사용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탁 음원이 사용되지 않은 콘텐츠, 그리고 오리지널 콘텐츠나 음악 저작권이 사전 처리된 영화 등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만 저작권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OTT 서비스의 ‘가입자 수’ 산정에 있어 다수 이용 가능한 계정의 경우 실제 사용자 수가 아닌 ‘이용료를 지급한 자‘로 정의해, 과도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를 막기로 했다.

최근 한국 교육의 미래를 놓고 오가는 소식을 보고 있자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입제도를 또 한번 한바탕 휘저어놓을 태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난데없이 지역 비례 선발제를 들고나왔다. 진보교육계는 대학서열 해소를 외치지만 ‘해소’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 상태에 이를 수 있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 정면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이창용 총재가 제시한 지역 비례 선발제란 다음과 같다. 전국 고교생 가운데 경북지역 학생수 비율은 약 5%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대 경영학과 입학정원 160명 가운데 5%에 해당하는 8명은 경북지역 지원자 중에 선발하는 것이다. 현존하는 지역균형선발처럼 수시의 일부 전형에 국한해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SKY’로 대표되는 주요 명문대에서 수시든 정시든 할 것 없이 입학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생수에 비례해 선발하자는 것이다.

‘친환경’은 이 시대 가장 큰 화두이자 전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과제다. 각국 정부는 탄소 중립·녹색 성장 등 기후위기 대응책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공정무역’ ‘유기농’ 같은 구호와 라벨을 부착한 제품들을 생산한다. 소비자들도 제로웨이스트나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같은 ‘착한 소비’를 추구하며 힘을 보탠다. 그런데 왜, 기후위기는 점점 더 악화할까.

「재앙의 지리학」은 ‘친환경 마크’ 이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파헤친다. 지리학자인 로리 파슨스는 글로벌 공급망이 감추고 있는 진실에 주목하고, 기후 붕괴를 수출하는 부유한 국가들의 실상을 밝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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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을 접견해 북한의 러시아 지원 파병을 비롯한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라미 장관은 “한국과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 사이에 첨단 국방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라미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파병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라미 장관은 이에 대해 “위조여권까지 제공하면서 북한을 끌어들이는 러시아의 무모한 불법행위가 유럽과 한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면서 “영국은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도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러-북 협력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영국,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만 참여해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1년2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서 여러 건 진행 중인데 MBC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도 관철되면 방통위 처분·결정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00% 가까운 보증에다 별다른 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 전세대출 혜택이 실제로는 저소득층보다는 집주인에게 돌아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집값과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사기 여파까지 겹치면서 저소득층은 오히려 월세로 밀려나면서다.

반면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9억원 이상인 집에도 받을 수 있는데, 갭투자를 부추기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이 21일 한국도시연구소에 의뢰해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17~2023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의 전세 비중은 2017년 20.2%에서 2023년 17.4%로 줄었다. 월세 비중은 같은 시기 37.3%에서 41.2%로 약 4%포인트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