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tical Meditation

‘불법 리딩방 근절’에 칼을 빼들었던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에는 저조한 단속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지만 올해 수사의뢰로 이어진 자체 점검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수사의뢰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금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해 경찰 등으로 넘긴 건수는 29건이었다.

이중 금감원 자체 점검 결과는 0건이다. 반면 지난 한 해 점검으로 잡아낸 불법혐의는 31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만 실적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아쉬운 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와 구독자 수가 많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일제점검과 리딩방 등에 몰래 잠입해 불법 행위를 잡아내는 암행점검은 모두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MBK·영풍 측이 낸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중지’ 가처분 신청을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자사주 매입 관련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의결권 있는 주식 확보가 숙제로 남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일 영풍이 최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두 번째 법정 공방에서도 고려아연 손을 들어준 것이다.

두산그룹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하는 지배구조 재편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가장 큰 암초였던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해 추진한다.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21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변경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의결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분할합병 비율은 기존 1대 0.031에서 1대 0.043으로 변경됐다. 분할합병 완료 시 두산에너빌리티 1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88.5주와 두산로보틱스 4.33주를 받게 된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유하고 있는 두산밥캣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합병 비율에 반영한 것이다.

금융 당국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유인책을 내놓은 후 첫 달인 9월 신청자가 전월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청년도약계좌 신규 신청자 수는 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월인 8월 신규 신청자 5만명 대비 98% 증가했다. 통상 신청자의 60% 정도가 가입하는 걸 감안하면 5만여명이 신규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엔 3만8000명이 가입했다.

신규 신청자 수 증가는 정부의 유인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은행 이자에 정부 기여금까지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긴 만기로 인해 신규 신청자는 매달 줄어드는 추세였다.

한국은행의 지난 11일 금리 인하 단행 이후 금융권의 수신 금리 하락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달 초까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판매되던 연 4%대 정기예금마저 자취를 감췄다.

2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저축은행들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3.67%다. 이달 3일 평균 연 3.71%에서 18일 만에 0.04% 포인트 하락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연 4%대 금리를 제공하던 저축은행 정기예금도 자취를 감췄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9곳이 넘는 저축은행이 연 4% 이상 이자를 제공했지만, 지금은 7곳(CK·JT친애·NH·대한·바로·상상인플러스·페퍼) 저축은행에서 제공하는 연 3.95%가 최고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는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기술전쟁의 시대를 맞았다. 최근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차세대 반도체 및 양자컴퓨팅 수출을 통제키로 한 조치는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기술은 이제 경제성장의 도구를 넘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자리잡았다.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또한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우리 정부는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해 9월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최근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계획을 넘어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초격차 기술’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며 자녀공제금액을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상속세 개편방안도 포함돼 있다. 또한 정부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입법이 이뤄지면 상속세 과세체계의 대전환이 될 수 있다.

옛날부터 씨나락(볍씨) 파종 전날엔 야사(夜事)도 삼갔다는데 농사에 정성을 다 쏟던 옛 어른들의 심성이 가득 묻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농사는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 되는 중요한 일임)이라! 정성스레 심은 무와 배추는 석 달이 다 될 즈음에 통배추엔 샛노란 고갱이가 꽉 차고 미인 ‘장딴지’만 한 통무는 밭둑에 다리를 반만 내놓고 멋을 부린다. ‘추상(秋霜)같은 된서리’가 내리기 전에 배추는 짚대로 싸매주고 무는 서둘러 뽑아 머리 무청은 잘라내어 지푸라기로 머리채 땋듯이 엮어 응달에 달아매니 역시 한국 음식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무시래기다.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은 “도로공사가 미사용 선불카드의 적극적인 환불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선불카드 중 8만7000건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았고, 충전금은 9억5000만원에 달하지만 도로공사는 환불 안내 등 홍보는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선불카드 구입 건수는 2020년 8836건에서 지난해 5만7113건으로 6배 증가했으며, 지난 9월까지 8만9252건이 구입됐다. 충전 및 사용 금액도 2020년 80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138억원, 올해 1~9월 160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이패스 선불카드 중 1년 이상 미사용 카드는 약 9만 건, 충전 잔액은 10억원에 달하며, 이 중 3만여 건은 3년 이상 사용 기록이 없어 미사용 잔액이 5억500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More than 70 percent of 30 domestic investors surveyed by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CCI) said they would delay, reduce or cancel planned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if the country’s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were to revoke incentives they’d previously promised following a change in administration after the upcoming November elections.

Companies who spoke to the JoongAng Ilbo, an affiliate of the Korea JoongAng Daily, said state governments have already been stalling negotiations with a wait-and-see appro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