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무게…이르면 다음 주 결론법원 줄줄이 김건희 계좌 동원 인정"기소 위해서는 조작 인지 증거 필요"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조만간 김 여사에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결론은 이르면 이번 주, 늦으면 18일 국정감사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수사는 2년 넘게 주춤했으나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과 ‘전주(錢主)‘로 알려진 손모 씨의 2심 판결이 나오자 다시 주목을 끌었다. 검찰이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손 씨의 ‘방조’ 혐의가 법원의 유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손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도 인정했다.
권 전 회장의 2심 판결문에 나온 녹취록을 보면 대신증권 직원이 “예, 교수님(김 여사). 저, 그 10만주 냈고”, “그,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라고 하자 김 여사가 “아 체, 체결됐죠"라고 답한다. 이어 직원이 “예,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라고 하자 김 여사는 “그럼 얼, 얼마 남은 거죠?“라고 한다. 대신증권 직원이 “이제 8만개 남은 거죠"라고 하자 김 여사는 “아 아니 그니까 그거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되냐고요"라고 반문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여사가 거래 결과와 금액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거나 증권사 담당자가 김 여사에게 사후보고를 하고 있을 뿐, 권 전 회장의 주장대로 김 여사가 맡긴 증권사 담당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내용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권 전 회장과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임원 민모 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등과 다수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의 1심 판결문에도 김 여사는 수 차례 등장한다. 민 씨는 수사 당시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뒤늦게 체포돼 권 전 회장과 따로 재판을 받았다.
민 씨의 판결문을 보면 주포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1년 1월 범행에 활용한 김 여사의 계좌는 내가 관리한 계좌’라고 진술했다. 같은 시기 권 전 회장도 ‘김 여사의 계좌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전 대표를 거쳐 김 씨가 관리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 사건을 판결한 재판부도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 범행에 동원됐다고 봤다. 지난 7월 검찰 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로는 대신증권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접 운용했다고 한 김 여사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7일 2차 작전 시기 주가조작 관련자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자적으로 판단해 주문한 매도라는 취지다.
검찰이 이른바 방문 조사를 하는 등 김 여사의 진술을 받은 이유는 손 씨와 유사한 전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손 씨가 2차 주포인 김모 씨와 의사소통을 했고,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하고 가담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손 씨와 김 여사의 사례는 사실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시작된 2020년 이후에도 이 전 대표와 연락을 주고받는 등 주가 조작 핵심 인물들과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은 여러 번 보도된 바 있다. 다만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는 진술이나 전화 통화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지만 검찰은 이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이 김 여사의 계좌가 이용됐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김 여사가 직접 가담했거나 본범이 주가조작에 가담하며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증거 등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소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