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런 아세모글루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와 사이먼 존슨 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가 간 번영의 차이를 설명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들의 연구는 사회 제도가 국가의 번영을 좌우한다는 것을 역사적 사례 연구를 통해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4일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에 따르면 세 교수는 유럽 식민지 개척자들이 도입한 다양한 정치·경제 시스템을 분석해 제도와 번영의 관계를 입증했다. 이들은 또 제도의 차이가 왜 지속되는지,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을 개발했다.
세 교수는 연구에서 가난한 국가들은 이전보다 부유해졌지만 가장 번영한 국가들을 따라잡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들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상위 20%의 부국은 하위 20%의 빈국보다 약 30배 더 부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교수는 제도적 차이가 이러한 격차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노갈레스(Nogales)시(市) 사례를 들었다. 노갈레스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있는 도시다. 애리조나주(州)에 속해 미국의 경제·정치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는 북쪽은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평균 수명이 긴 반면, 멕시코 노갈레스주에 포함된 남쪽은 상대적으로 가난하다. 지리·기후적 특징이 같더라도 어떤 제도를 채택했느냐에 따라 번영 수준이 달라진 것이다.
식민지 초기에 도입된 제도의 차이도 오늘날 번영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통상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착취적 제도가,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포용적 제도가 형성됐다. 다만 기술 혁신에 따른 경제 성장은 포용적 제도가 형성된 지역에서만 효과를 발휘했다.
예를 들어 18세기 중반까지 인도의 산업 생산량은 미국보다 높았지만, 19세기 초부터 이러한 상황이 역전됐다. 지금은 식민지화 당시 가장 부유했던 지역이 현재 가장 가난한 지역이 됐다. 이는 식민지 제도가 장기적인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세 교수는 비민주 국가의 경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 엘리트층(소수 권력층)이 아닌 대중이 정치적 권력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엘리트층은 기존 경제 시스템을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대중으로부터 위협을 받아야만 민주화를 선택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표적인 사례로 서유럽의 민주화 과정을 들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의 연구에 대해 “국가의 번영을 위한 사회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면서 “법치가 열악한 사회와 인구를 착취하는 제도는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거나 변화하지 않는다. 수상자들의 연구는 그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