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명태균 말 사실이면 尹 당선 무효형”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명 씨 말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 3억6000만 원어치의 여론조사를 해주고 돈을 못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당선무효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해 공천에 개입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를 밝히려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공직선거법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데, 관련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차원의 수사를 시사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오 처장은 소환 필요성에 대해선 “잘 알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관련 수사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김 여사도 민간인”이라며 “필요하다면 김 여사를 소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김건희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김 여사님이 무슨 동네 애 이름이냐. 예의를 좀 지키라”고 반박했다.
● 與 “공수처는 ‘민주당 고발수사처’”
여당은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에서 공수처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공수처 무용론’을 앞세워 압박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 하고 반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67건의 사건을 접수해 공소 제기한 사건은 딱 4건”이라며 “성적표가 너무 초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는 ‘민주당 고발수사처’라는 말을 들어왔다”며 “그런데도 공수처가 보여준 것은 무능력한 수사였다. 한 가지 잘하는 것은 수사상의 기밀 누설이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회의 도중 “공수처가 존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보라”고 했다. 이에 오 처장 등 공수처 소속 증인 10명은 전원 손을 들며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맞섰다.
● 野, 정무위에서 ‘김대남’ 공세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금융 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전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의 감사직 채용 과정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지난 총선 때 경기 용인갑(지역구)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했던 김대남 씨가 이원모 당시 후보가 (해당 지역구에서) 전략공천을 받자 지지를 선언하고 그 대가로 자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금융권 인사에 개입하는 국정농단 사건으로까지 볼 수 있는 대단히 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