ʺ트럼프 보편관세는 세계 재앙ʺ 트럼프 때 상무장관

로스 전 장관은 현지시간 14일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실은 기고문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탈퇴로 연결될 공산이 큰 보편적 관세 구상을 띄웠는데, 이는 대다수 WTO 회원국들에게 재앙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스는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 관세 공약이 실행되면 “세계 최대의 수입국인 미국은 글로벌 무역에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는 우리(미국) 쪽의 피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밝혔니다.

그는 “그런 극적인 조처는 위험하겠지만 다른 나라들보다는 우리에게 덜 위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누차 밝혀왔습니다.

기고문에서 로스는 WTO를 미국 무역적자의 ‘원흉’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대선 시즌이 가열되면서 미국의 7천850억 달러 규모 무역 적자가 뜨거운 주제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또는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쉽지만 진짜 범인은 WTO"라고 주장했습니다.

로스는 WTO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각국이 무역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스스로 선언할 수 있게 돼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한 엄격한 자격 요건이 없기 때문에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을 포함해 WTO 회원국 80%가 ‘개도국’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로스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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