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연대채무 회수율이 0.69%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하며 “회수 실익이 없으면서도 경영자를 신용불량자로 전락시켜 재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민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법적 보호 취지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 2013년 기업 회생 시 경영자의 연대채무를 감면하도록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을 제정했다. 경영자가 기업의 재기를 위해 재정적 책임을 덜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였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유동화회사보증 사업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유동화회사보증은 기업이 발행한 자산을 기반으로 유동화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하지만 회생인가 시점에서 신보가 아닌 유동화회사가 채권자로 남아있다는 이유로 경영자는 여전히 막대한 연대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연대보증제도는 지난 2018년 정부와 국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폐지됐지만 신보는 유동화회사보증 사업에서 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신보는 중소기업의 회사채 등급에 따라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회사채등급이 낮아 많은 기업들이 연대보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기에 연대보증제도 폐지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 의원은 “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경직된 행정 태도로 인해 실효성을 잃고 있다”며, 경영자의 재기와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