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5일 한군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1600만 명에 달하는 관광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어린이, 임산부)을 위한 열린관광지 사업이 점자 팸플릿, 촉지·음성 관광안내판 설치, 장애인 주차장 및 보행로 개선 등 시설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 측면에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지만, 지자체에 보수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를 꼬집었다.
특히 해당 사업의 운영 부실 근거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2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에 따르면, ‘2021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는 장애인이 83.9%‘에 달한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15세 이상’ 국민의 국내여행 경험률을 93.9%에 달했다(출처 : ‘2021 국민여행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장애인은 명백히 여행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유지관리 우수 관광지’로 선정된 곳에 5000만 원의 보수 인센티브를 부여하던 제도가 2023년 폐지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시설이 지속적으로 적절히 유지되도록 독려할 유인책마저 사라졌다"고 비판하면서 “이제는 강제할 수단도, 유인책도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시설 개선과 어린이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 계층별로 달성하기 쉬운 목표들만 선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표했다.
박 의원은 “전국 3600명의 문화관광해설사 중 수어가 가능한 해설사는 단 24명이며, 162개 열린관광지에 수어 가능한 해설사는 고작 9명에 불과한 현실"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열린관광지 사업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여가와 휴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라며 “관광공사는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한 관리로 열린관광지가 명실상부하게 ‘모두를 위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5대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