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11개국이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 ‘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을 설립했다.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상황에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국가 연합체가 탄생한 것이다.
외교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 및 8개국 주한대사들과 함께 MSMT 출범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참여국은 총 11개국으로, 한미일 외에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외교부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이후 우리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체제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모니터링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제재 이행 체계를 오히려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주요국들의 협의를 주도해 왔다"며 “그 결과 기존 메커니즘을 대체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으로서 MSMT 설립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MSMT 참여국들은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기존 유엔 전문가 패널은 1년에 2차례만 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나 MSMT는 정례 보고서와 함께 특정 이슈·분야별로 수시 별도 상세 보고서 발간을 검토 중이다. 발간된 MSMT 보고서는 대외 공개하고, 유엔 안보리 내 회람 및 안보리 공개 브리핑 실시 등도 추진한다.
각국 정부가 현재도 하고 있는 대북제재 위반 모니터링 작업을 지속하면서 서로 가진 정보를 취합한 뒤 함께 보고서를 작성하는 개념으로 풀이된다. MSMT의 설립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러시아 정부 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과거 유엔 전문가 패널과 유사하게 상시 모니터링을 하지만 그때는 유엔 내에서의 활동이기 때문에 패널들의 활동을 제약하기도 했는데, MSMT는 그런 한계점을 극복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금지된 미사일 및 무기 수출을 자행하는 등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더 이상 지체 없이 감시 체계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요국의 공감대가 형성돼 MSMT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모든 국가들의 참여에 열려 있는 바 국제사회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MSMT가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주요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서 국제사회의 충실한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참여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유관 국제기구 및 민간정보기관(OSINT) 등 국제사회와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