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구입 정책금융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한 것을 놓고 야권의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출에 제한을 가한 것을 질타하고, 즉각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버팀목·디딤돌 대출 등과 관련해 취급 관련 제한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가구당 최대 2억5천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이내에서 담보대출비율(LTV)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는데, 앞으로는 대출 실행시 발생하는 소액임차보증금(서울의 경우 5500만원) 상당액은 대출금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문 의원이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게 “국토부 지시로 공문도 없이 시중은행에 디딤돌 등 서민대출을 제한하라고 한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묻자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정부 관계기관 간 협의하여 대출을 줄이기로 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에 문 의원은 “정부가 얼마 전에는 디딤돌 대출·생애 첫 주택 대출에는 적용 않겠다 해놓고, 유예기간도 없이 대출을 제한해 정부를 믿은 사람들을 계약금을 날릴 위기로 몰아넣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정부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렇게 시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