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 가능성을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3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의료개혁을 명분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무분별하게 빼먹고 있다며 정책 실패를 혈세로 땜질하는 건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MRI 급여를 보장하는 데만 1조 4천억 원이 지출됐다며 무분별하게 보장성을 강화한 건 지난 정부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