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공약을 정면 비판했다.
옐런 장관은 17일(현지시각) 미국외교협회(CFR)가 뉴욕에서 주최한 무역과 세계경제 관련 포럼에서 “우방국과 경쟁국에 똑같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최우방조차도 거래 파트너로 취급해 미국을 고립시키자는 주장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우방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 후보의 보편관세 공약에 대한 비판인데 “표적화된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미국인 가정의 비용을 높이고 우리 기업체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우리가 혼자라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것 등 우리의 경제 및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세 정책의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수십년에 걸쳐 나온 많은 연구에 따르면 관세 부담은 판매세처럼 작동한다는 증거가 명확하다"며 “광범위한 고관세는 우리가 수입하고 생산하는 미국 내 경쟁 상품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여기에는 미국에서 생산해서 중요한 중간재가 포함돼 경쟁력을 저해하고, 미국에서 많이 생산되지 않는 장난감 같은 소비재 가격을 인상해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비를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은 높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나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후보는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대적인 관세 장벽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약했다. 최근에는 최대 1000% 관세를 언급하기도 했다.
관세 부과에 따른 부담은 외국이 부담하게 될 것이고, 높은 관세 장벽으로 해외 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생산할 것이란 게 트럼프 후보 측의 주장이다.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비판에는 트럼프 1기때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었다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