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제조 분야 외국인 인력에 대한 신원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주무 부처인 우주항공청이 항공 분야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우주항공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가 외국인 항공 제조 인력에 대한 범죄 이력,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항공 수요 확대로 오는 2035년까지 생산직, 연구개발 등 약 4만4167명의 항공 분야 인력이 공급 절벽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청은 석사 이상 학위자 및 항공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등 외국인 300여명을 유치하는 ‘항공제조 분야 E-7-3비자 시범사업’을 내년까지 시범운영한다.
하지만 정부는 비자 신청에 필요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상태확인서 등 신원 검증에 필요한 핵심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실은 “범죄 경력 여부, 기술 유출 가능성 등 적절한 신원 검증을 거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를 정부가 앞장서 국가 전략기술 산업 현장에 대거 유입하려 했던 셈”이라고 말했다.
행정 낭비와 비효율성도 지적된다. E-7-3 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을 통해 예비 추천 명부가 구성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검증 및 최종 추천을 맡는다. 비자의 최종 승인 여부는 법무부가 담당한다.
우주청이 2025년도 국내 항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우주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는 69억5000만원을 편성했지만 항공 분야에서는 국내 인재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우주 항공 산업은 국가 첨단기술 분야인만큼 검증된 고숙련도 현장 인력 확보와 이에 따른 기술 보완이 핵심”이라며 “정부가 양적 인력 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해 산업 내실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