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세대출 때 집주인의 반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200조원에 육박한 전세대출 공급 규모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권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으로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 능력을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취지다.
최근 전세 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전세대출은 대출 전액을 보증하고 규제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관련 자금이 과도하게 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셋값 상승과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 등 악순환의 고리라는 따가운 시선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임대인의 반환 능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깡통 전세’ 등 피해를 줄이고, 과도한 대출 공급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전세대출 신규 공급량 총액은 사실상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연간 보증 공급 계획으로 결정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3사의 연간 공급 계획과 적정 보증 규모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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