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원설본부 이전·국방 R&D 개편·충청권 광역철도 등 도마위 국감 막바지 소진공 본사 이전,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 등 화두 오를듯 성일종 국방위원장·어기구 농해수위원장 ‘정책 국감’ 기여 평가도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으며 종점을 향해 가고 있다. 충청권 의원들은 여야 공방 속 최대한 지역 현안을 환기하는 데 주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다만 논의 테이블에 오른 현안들이 정쟁에 묻혀 좀처럼 이슈화되지 못하면서 강력한 ‘한방’ 없는 국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면 오는 29일 22대 국회 국감이 종료된다.
남은 기간 지역과 관련된 피감기관 감사가 예정돼 있고, 각 상임위의 종합감사도 남아 있는 만큼 지역 현안이 화두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사다.
오는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소진공의 사옥 이전 문제가 다시금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일부 의원들은 소진공이 원도심인 대전 중구에서 유성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소진공 차원의 원도심 활성화 대책 등을 추궁할 가능성도 있다.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을 현장 시찰할 예정이다.
과방위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이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를 대전에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관련 논의에 진척이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독립기념관 등 대상 국감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다. 정무위에 포진된 충청권 의원(강준현·강훈식·이강일·이정문·조승래)은 보훈부의 제2독립기념관 추진 방침을 집중 질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가 수도권에 제2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천안 독립기념관의 위상과 상징성을 훼손할 것이란 비판이 빗발치는 상황이다.
앞선 국감 기간에는 오송참사를 비롯해 충청권 광역철도, 서대전역 활성화, 대전 원자력설계개발본부 이전, 방위사업청 R&D 기능 축소, 지역화폐, 충남대 부동산 관리 부실 등 각종 지역 현안이 화두에 올랐다.
하지만 피감기관장 대부분이 이들 사안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피력한 데다 여야 난타전이 이어짐에 따라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상임위 곳곳에서 ‘김건희·이재명 리스크’를 둘러싼 충돌이 일어나면서 충청권 상임위원장인 성일종 국방위원장(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과 어기구 농해수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의 진행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투력을 덜어내고 상대 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등을 보장하는 등 이른바 ‘충청도 스타일’로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