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글 등 해외 빅테크들이 한국에서 큰 수익을 내면서도 망 사용료와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미국에 망접속료를 낸다"며 국내 망사용료는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브와 검색 기능 등을 제공하는 구글은 해외사업자 중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이 30%에 육박해 제일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과 달리 국내 통신사들과 트래픽 부담을 분담하지 않아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구글코리아 측은 미국에 망 접속료를 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경훈 / 구글코리아 대표> “망 접속료 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접속할 때 내고 있습니다. 해저케이블도 저희가 다 투자를 했고요.”
올해 국감에선 구글코리아 대표가 초선 박충권 의원의 관련 질의에 웃음을 감추지 못해 답변 태도도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한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 않습니까? 세금 제대로 냅니까? 엄청난 망 사용을 해서 망에 부담을 주면서 그래서 국회에서 그 문제를 따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웃어요?”
망사용료 논란은 지난 2020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7건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지난해 9월 두 회사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이후 더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통신사 간 망 이용계약 시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다시 발의된 상황.
구글과 넷플릭스 등이 유발하는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공정한 망 이용 대가 산정·지급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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