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사행성 불법 PC방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의원은 불법 사행성 게임 등 게임물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서태건 게관위 위원장에게 게관위가 단속강화와 법적 조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단속 직원이 30명인데 연간 점검 건수가 1500건으로 1명이 1주일에 1개 업소 점검 수준이다"라며 “전국적으로 불법 사행산업이 굉장히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규모가 거의 15조원에 육박한다. 약 1만개의 사행성 PC방이 성업중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단속 인력이 1500개 밖에 점검하지 못했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저희가 한정된 인력자원이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사법 단속 기능이 없는 게관위를 위해 경찰 쪽에서 지원해준 것이 연간 200건 밖에 안 되던데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제대로 단속이 되겠느냐"며 “게임법에 등급분류를 거치지 않은 게임은 단속돼 처벌되어야 하는데 그런 실적도 없다. 관련 실적 자료를 요구해도 아무런 조치나 형사처벌 결과, 기본적인 통계자료조차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낼 자료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게임산업을 저해하고 있는 대리게임과 핵, 오토같은 불법 앱을 사용한다는 것을 지난 번에도 지적했었는데, 전혀 나아진 게 없다"며 “대리게임이나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한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 건수는 1%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김 의원의 질문에 “지속적으로 수사기관과 공조를 해서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공조는 계속 해 나가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예산이나 인력 보강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중국 게임 업체들이 맹추격하거나 추월하고 있는데 구글이나 앱스토어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이 상위권에서 우리나라 게임을 앞지르고, 위협을 하고 있다"며 “매출로 보더라도 20개 게임 중에 구글플레이와 중국거래액이 지난해 17% 수준이었는데 올해 32%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전 중국산 콘솔게임 오공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우리나라도 콘솔게임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중국은 앞서 뛰쳐 나가고 있다"며 “텐센트가 국내 유수의 게임업체 지분율을 계속 높이고 있다. 넷마블은 20% 가까이 되고 크래프톤도 13.73%로 지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 게임업체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범정부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가시적인 지원대책들이 나와 줘야하고 우리나라가 발전시켜야할 게임산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빨리 마련해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