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오는 27일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여야 각 당은 공약으로 무상 교육 등 육아 가구의 부담 경감에 주안점을 뒀지만 재원 확보에 대한 논의는 깊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추계치를 의미하는 일본의 합계특수출산율은 2023년에 사상 최저치인 1.20을 기록, 저출산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가운데 여야는 저출산 대책 강화를 호소하며 표심 잡기에 전력을 쏟고 있다.
기시다 전 정권 하에서 마련된 ‘가속화 플랜’에는, 아동 수당 확충이나 부모의 취업 유무에 관계없이 보육소(어린이집)를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 실시를 비롯해 연 3조6000억엔 규모의 대책이 포함됐다. 자민, 공명 양당은 전 정권의 플랜을 답습할 생각이다.
야당은 플랜 내용을 더욱 충실하게 담은 시책을 내놓았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아동 수당을 확충해 18세까지의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월 1만5000엔을 지급하고, 일본 유신회는 출산 비용의 무상화를 목표로 해 보험 적용이나 쿠폰 지급에 주력하고 있다.
각 당의 공약에서는 교육 지원책도 두드러진다. 지자체가 독자책을 강구함으로써 지역차가 발생하는 가운데, 국가가 관여해 격차 시정을 도모하는 목적이라고 통신이 설명했다. 자민당은 고교 무상화와, 대학 등의 고등교육비 부담 경감을 확대한다.
입헌민주당은 공립 초중학교의 급식비 무상화,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무상화를 내세우고 있다. 일본유신회는 의무 교육에 더해 유아 교육·고교에서 소득 제한이 없는 완전 무상화를 실현한다고 주장한다. 공산당은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즉시 대학, 전문대학, 전문학교의 등록금을 반액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저출산 대책의 재원 확보를 위해 일본 정부는 2026년도부터 공적 의료보험에 가산해 징수하는 지원금 제도를 시작할 예정으로, 세출 개혁이나 임금 인상에 의해 실질적인 부담은 생기지 않는다고 거듭 설명해 왔다.
이에 대해 야당은 지원금 제도에 대해 “육아 증세다” 등으로 반발하고 있다. 입헌민주당은 일본은행이 보유하는 상장투자신탁(ETF)을 정부에 이관한 다음, 분배금 수입과 매각 이익을 저출산 대책에 충당한다고 표명했다. 일본유신회는 아동을 위한 예산 범위를 독립시켜, 국내 총생산(GDP)의 일정 비율을 배분한다고 제안했다. 국민민주당은 연 5조엔 정도의 ‘교육국채’를 발행, 육아와 교육·과학 기술의 예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선거전에서는 각 당 모두 국민의 부담증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적은 실정이어서 대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논의는 저조하다고 통신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