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계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와 장기간 협상 끝에 음악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한 합의를 마쳤다.
지난 9월30일 티빙, 웨이브, 왓챠, U+모바일TV 등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들은 함저협과 음악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이뤄졌다. 이는 저작권법 제1조에 명시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한 문화 산업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지위 남용을 배제하고 양측이 함께 노력한 결과다.
이번 합의를 통해 실제 OTT 서비스에서 사용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탁 음원이 사용되지 않은 콘텐츠, 그리고 오리지널 콘텐츠나 음악 저작권이 사전 처리된 영화 등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만 저작권 사용료가 부과된다.
또 OTT 서비스의 ‘가입자 수’ 산정에 있어 다수 이용 가능한 계정의 경우 실제 사용자 수가 아닌 ‘이용료를 지급한 자’로 정의해 과도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를 방지했다.
이같은 합의는 함저협이 시행 중인 저작권 신탁제도의 유연성 덕분이라고 양측은 설명했다. 영상물 제작자와 저작자가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을 받는 경우, 저작권이 이중으로 양도돼 저작자에게 과다한 사용료가 정산될 수 있다.
반면 함저협이 시행 중인 신탁범위 선택제도를 활용하면 저작자는 특정 저작물이나 저작권(방송권 등)을 신탁 관리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공정한 사용료 정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함저협은 이번 합의에 근거해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함저협은 향후 저작권 무단 이용 사례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과도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