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이 발발한 이후 전 세계 방산시장 공급망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방위 산업에서는 여전히 해외기술에 의존하는 부품이 상당하다. 부품 수급이 불안하면 완제품 생산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망 관리가 그 어느 산업보다 중요하다. 이에 군·산·학·연·정이 긴밀한 협력을 하면서 부품 국산화를 추진 중이다. 2021년 무기체계 전체 국산화율은 77.2%에 달한다. 하지만 부품 국산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국산화된 방산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 중 상당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이들은 언제든 해외 자본에 인수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해외 자본 유입 땐 국내 방산보다는 민수 시장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산화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다. 또한 방산 부품의 성능 검증을 위한 까다로운 테스트는 필수적이나, 여전히 해외 시험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국산화에 어려움이 있다.
K방산 부품 국산화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기존 부품 국산화에 참여한 기업들에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기술 개발·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 프로그램으로 확대해야 한다. 특히 해외 자본에 인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가 기업의 인수·합병을 직접 제한하는 것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외 자본에 넘어가 국내 방산산업이 약화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부품 국산화에 새로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해외 시험소에 의존하는 테스트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국내 시험소 유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국내 시험소의 과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험소 증설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산화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방산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전 세계 무기 획득 예산(누적 기준)은 기존 전망치 대비 6000억달러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방산 무기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여 미래 글로벌 방산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길 바란다.
[김다운 카이스트 석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