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정책 지속성과 사업 불확실성으로 일선 시·군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경기일보 6월27일자 3면) 이후 일부 참여 시·군이 내년도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를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인 만큼 지원받지 못한 도민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올뿐더러 제정부담과 부정수급의 우려까지 겹쳐 사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업에 참여하는 구리·하남·평택·군포·화성·광명·안성·포천·여주·과천·동두천시·가평·연천군 등 도내 13개 시·군 중 군포시와 연천군은 내년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리·하남·광명·안성·가평 등 5개 시·군 역시 도의 지침이 지자체에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빗발치는 민원과 예산부담, 부정수급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와 관련, 군포시의 경우 올해 도와 매칭해 지원한 인원은 270명 정도로 한정된 금액 탓에 지원받지 못한 시민들의 항의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또 군포시는 부정수급의 우려와 재정적인 부담도 커 사업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연천군도 예산 부족, 민원 부담 등의 우려로 도에 내년도 미참여를 표명한 상태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는 내년에 대부분의 시·군이 참여할 것이라며 일부 시·군에 참여를 권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리시는 민원 등의 부담에 따라 사업 지속에 대한 어려움을 도에 전달했지만, 내년부터 대부분의 시·군이 참여할 것이라는 도의 설명에 따라 참여에 대해 고민했다는 입장이다.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수원시 역시 내년 참여에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지만, 도에서 다른 시·군에 ‘수원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해 주변 시·군으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토로했다.
결국 도에서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군에 참여를 권장,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 시·군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 여부를 떠나 대다수의 시·군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며 “도는 현재 민원, 예산 부담,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인지하고 시와 충분히 얘기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지침조차 내려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 참여를 강제한 적이 없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라며 “시·군의 부담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소통해 내년에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