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전주] [앵커]
도시공원에 있는 개인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공원일몰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전주시가 난개발을 막고,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이 땅을 사들이고 있지만,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수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데, 빚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 도심에 자리한 덕진공원.
면적이 3백50만 제곱미터가 넘을 만큼, 전주에서 가장 큰 도시공원이자, 북부권 주민들의 대표적인 휴식처입니다.
[윤효숙/전주시 호성동 : “운동할 때도 좋고, 늘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잖아요.”]
그런데, 당장 내년 7월부터 이러한 도시공원이 줄거나 기능 상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해당 사유지는 전주지역 12개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70%인 천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전주시가 이들 사유지 가운데 2백40만여 제곱미터 터를 우선 사들여야 하지만, 매입은 2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지역 현안과 시책 사업에 쓰다 보니 공원 매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제때 투입하지 못한 탓입니다.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둔 아홉 달 동안 그동안 투입한 사업비보다 많은 천9백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최근 정부의 세수 결손 영향으로 지자체에 지원되던 지방교부세까지 줄면서 재원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전주시 산림공원과 관계자/음성변조 : “최대한 시 재정을 가지고 (사유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의치 않으면 다른 방안을 통해서라도….”]
코앞으로 다가온 공원일몰제.
공원 난개발과 환경 훼손은 물론, 지자체 빚 부담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