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가 오늘(22일)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법사위는 오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경지방법원과 수도권 법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엽니다.
쟁점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논란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이고, 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공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체부 산하 대한체육회 등 6개 피감기관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6개 피감기관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문체위에서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연임 문제와 대한체육회의 불공정 관행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aT가 고추와 배추 등 국산 농수산식품에 대한 가격 안정 지원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