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병역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문제가 또 국감 테이블에 올랐다.
19일(현지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위원은 총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한 결정에 대해 “민감한 사항이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유 씨가 외국인이 아니고 재외동포이지 않나"라며 “총영사관이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김영완 총영사가 “우리 재외동포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경우에는…“이라고 답변을 시작하자 차 위원은 말을 끊고서 “그게 소급 적용되는 것이냐"고 거듭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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