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와 같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등장으로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면서 방송·미디어 분야를 담당하는 정부 체계를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능이 분산된 지금의 구조로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성순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19일 공주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에서 “방송통신위원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현행 미디어 규제 거버넌스는 복잡해지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지향점 구성을 어렵게 하고, 정책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등장으로 국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이 급격히 상실되는 흐름 속에서 공정 경쟁을 위한 수평적 규제 체계의 도입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며 “그러나 중복된 영역에 있는 부처 간 입장 차이와 이기주의가 작동하면서 통합 미디어법 추진, 규제 개선과 같은 중차대한 과제가 모두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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