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끝까지 추적하겠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지적재산권 뺏기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17일 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민희 의원(과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다투고 있는 차세대 발사체 지재권 문제를 거론해 관심을 끌었다.
최민희 위원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16조를 거론하며 ‘항우연-한화의 지재권 공동 소유’와 관련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국가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기업은 정부가 더 상대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날 우주항공청이 낸 보도자료 초안에 대해 반박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현재 지재권 소유에 대해 합의되었거나 방향성이 정해진 바는 없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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