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사장 ʺ부산 전세사기 임대보증 취소건, 판결 확정 전 번복 어려워ʺ(종합)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부산에서 HUG가 임대보증금 보증 취소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판결 확정 전까지는 보증금 지급이 어렵다"고 발언했다.

유 사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을 받자 “지난해 임대사업자의 위조계약서 제출에 따른 보증 취소건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임차인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A씨는 “임대인은 보유주택 190여가구 중 이중 126가구를 임대보증에 가입했다. 그중 허그가 99가구의 보증을 취소했고 그 규모는 126억원"이라며 “총 83명의 피해자들이 17개 그룹으로 나눠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HUG가 소송지연전략을 쓰면서 피해자들을 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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ʹ글로벌 TOP 전략연구단ʹ 출범···출연연 간 협력체계 구축

최대환 앵커>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이 출범했습니다.

이 연구단은 출연연 간 개방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연구기관다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올해에는 이차전지, 유전자 및 세포치료, 반도체 등 5개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출연연이 대한민국 혁신생태계를 선도형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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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5억, 직원수 1위...‘꿈의 직장’마저 피하지 못한 통신업계 ‘칼바람’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말 정년을 앞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프로그램인 ‘넥스트 커리어’를 개편했다.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을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9년 마련한 퇴직 이후의 삶 준비를 도와주는 복지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근속 년수가 25년 이상이고 만 50세 이상의 고령 직원만 참여할 수 있기에 일반적인 인력감축과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성원 사이에서는 구조조정 신호탄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SK그룹의 비상 경영 선언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SK텔레콤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5200만원으로 이통사 중 가장 높다. 초봉도 6000만원에 달한다. 휴직 및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격려금을 늘렸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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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육로 폭파 후 접경지 겉으론 ʹ평온ʹ…안보관광 재개

[뉴스리뷰]

[앵커]

북한이 남북 연결 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접경지역에도 한때 긴장감이 고조됐는데요.

중단됐던 안보관광도 하루 만에 재개됐습니다.

겉으론 평온한 모습이지만 언제 다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지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임진각 평화누리에 최진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먼 발치로 한국전쟁 때 끊어진 임진강 철교가 보입니다.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7km 떨어진 경기 파주의 임진각입니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 일부를 폭파하면서 한때 고조됐던 접경지역 긴장감은 하루 사이 많이 안정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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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ʺ노태우 비자금 의혹 조사, 대법원 판결 이후 가능ʺ

[앵커]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관련 내용이 국감장에도 등장했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3심이 확정되어야만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강민수 / 국세청장 : (노태우 비자금 의혹 건이) 2심 판결이 나오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2심 판결에 있는 결정적인 과세 관련해서 사실관계 부분은 결국 3심에서 확정이 되어야만 저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과세를 한다 한들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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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중앙은행, 4년 반만에 기준금리 0.25%p 인하

태국 중앙은행(BOT)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고 16일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BOT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0.25%포인트 내렸다. 태국 기준금리 인하는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만이다.

BOT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덟 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다. 이 기간 기준금리는 0.50%에서 2.50%로 상승해 10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후 BOT는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했다.

태국정부는 BOT에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했다. 하지만 BOT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강조하며 정부 요청에 대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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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ʹ유권해석ʹ 때문에‥1년 넘게 적재불량 CCTV 적발은 ʹ0ʹ

[뉴스데스크]

◀ 앵커 ▶

도로에서 무리하게 짐을 싣고 질주하는 화물차를 보면 아찔하죠.

도로공사는 4년 전부터 CCTV에 인공지능, AI 시스템까지 도입해서 과적 차량 단속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런 첨단 장비를 갖추고도 지난 1년간은, 실제 단속이 아예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이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고속도로 터널 입구에 정체가 빚어지자,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사고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짐칸에 실려 있던 13톤짜리 철제코일이 굴러떨어져 4인 가족이 탄 승합차를 덮쳤고 2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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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 없어, 경영 복귀 허락해 달라”…카카오 김범수, 억울함 호소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구속 집행 정지 제도인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수백 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수의 대신 푸른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다시금 부인했다.

변호인도 “수사가 진행된 지 1년 6개월 이상이 지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 상태가 길어져 골든타임을 놓치면 카카오와 정보기술(IT)업계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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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취약한 페달 오작동‥ʺ방지장치 도입해야ʺ

[뉴스데스크]

◀ 앵커 ▶

차량이 급가속하며 발생하는 사고.

이중 상당수는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착각해서 일어나는 페달 오조작 사고인데요.

이런 사고의 4건 중 1건은 운전자가 65살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운전자의 주의만 촉구할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서히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보도블록을 들이받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질주를 합니다.

속도를 높이며 갈팡질팡하던 차량은 끝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주차장에서 출발을 하려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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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서 요소 장기계약 단가차액 50% 보조

최대환 앵커>

정부가 차량용 요소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내년까지 범정부 차원의 공공비축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는데요.

전 세계가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가운데, 정부가 두 번째로 개최한 공급망안정화 위원회 소식을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의 장기화, 미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경쟁 속 양국의 견제가 심해지면서, 희토류와 요소 등 중국에 의존했던 물품의 수입 다변화도 요구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마련했고, 상반기 1차 회의에 이어 16일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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