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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정윤 선임기자]

“소방사다리가 안 닿는 고층에선 무용지물이던데… 진입창 설치는 의무라네요” “토지이용규제 받기 전에 지은 공장인데, 증축하려니 부담금을 내야한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15일 이같은 국민·기업이 규제개선을 검토할 규제로 10건의 규제사례를 공개했다.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과제들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로당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하는 비용이 일반 가정보다 최대 5배 이상인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행 법령상 지자체가 경로당을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지정하면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대형공사업자가 가스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반가정의 가스레인지는 도시가스 서비스센터를 통해 2~3만원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경로당은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15만원 이상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이 프로그램별로 지역 배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 현황’에 따르면 지역별 자금 배분액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상시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무역금융지원’, ‘신성장·일자리 지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지방중소기업지원’과 한시적 지원인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재해복구 특별지원’ 등 총 7개 프로그램에 30조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이중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9조원 규모로 올해 지원을 시작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46.8%, 영남권(대구경북·포항·부산·경남·울산)은 29%,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은 10.3%, 호남권(광주전남·목포·전북)은 9.9%, 강원권(강원·강릉)은 2.7% , 제주권은 1.3% 를 배분했다 .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30대 그룹의 관료 출신 임원 5명 중 1명은 검찰 출신으로 파악됐다.

1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자산 상위 30대 그룹 계열사 중 올해 상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298개 기업에 소속된 등기·미등기 임원 1만1208명의 출신 이력을 분석한 결과, 관료 출신이 전체의 3.0%인 3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료 출신 임원이 몸 담았던 전직 부처로는 검찰이 가장 많았다. 검찰 출신 임원은 75명으로 전체 관료 출신의 22.3%였다. 이 가운데 49명이 사외이사였으며, 사내이사는 조석영 카카오 CA협의체 준법지원팀장이 유일했다. 나머지 검찰 출신 25명은 미등기 상근 임원으로 그룹별로 삼성 5명, 현대차 4명, 한화와 KT 각각 3명 등이었다.

공공은 물론 민간 분야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이 활발해지며 법률 시장에서도 AI 도입이 활성화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토종 리걸테크가 개발한 AI를 활용하고 모니터링한다면 법률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최근 발간한 ‘2024 법률시장 리포트’에서 AI 도입과 모니터링 변호사의 제도화를 통해 법률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AI를 활용할 경우, 실무자의 잠재적인 법률 수요가 질문 형식으로 표출돼 그 과정에서 새로운 법률 수요를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기업이 업무 과정에서 지나쳤던 크고 작은 법적 고민 해소하고 싶은 수요가 크기 때문이다. 그간 기업의 법률 검토는 변호사에게 소송 및 계약서를 의뢰하는 데에 머물러 있었다.

동국제강그룹 냉연도금·컬러강판 전문회사 동국씨엠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열리는 ‘한국건축산업대전 2024’에 참가해 프리미엄 컬러강판 ‘럭스틸’의 차별화 가치를 알린다고 15일 밝혔다.

동국씨엠은 소재로 공장·창고 외장에 사용하던 컬러강판을 차별화, 내식·내후·가공성 확보 및 프리미엄 브랜드화로 고급 건축 자재 영역까지 확장시킨 최초의 회사다. 동국씨엠은 럭스틸이 ‘완성형 건축 마감재’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건축사들과 적극 소통하고자 이번 전시 참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전시는 12년 만의 참여다.

동국씨엠은 행사장 정중앙에서 장내 최대 규모로 럭스틸 전용 공간 조성하고 럭스틸만의 강점인 △친환경 △고내식 △불연을 중심으로 전시를 기획할 방침이다.

소노인터내셔널은 에어프레미아의 2대 주주인 JC 파트너스가 보유한 제이씨에비에이션제1호 유한회사의 지분 50%를 471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JC파트너스가 보유한 제이씨에비에이션제1호 유한회사의 잔여 지분 50%에 대해 2025년 6월 이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도 포함됐다.

에어프레미아는 전략, 영업, 사업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AP홀딩스와 운항, 정비, 경영지원 등 운영 부문을 맡은 JC 파트너스가 공동 경영하는 기업이다. 소노인터내셔널은 이번 계약을 통해 제이씨에비에이션제1호 유한회사가 가진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앞서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 7월에도 티웨이항공의 지분을 양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티웨이항공 경영권 인수는 고려하지 않은 전략적 투자라고 소노인터내셔널 측은 말했다.

급변하는 채용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채용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용 프로세스 아웃소싱(RPO)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으며, 맨파워코리아의 Talent Solution 사업본부는 한국에서 RPO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지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RPO 서비스는 채용 과정 전체를 아웃소싱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로, 2000년대 초반 한국 시장에 도입됐다. 처음에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이나 기업의 신규 사업 부서 구성을 지원하는 데 주로 활용됐으나, 공개 채용 등 전통적인 방식의 채용이 성행했던 과거에는 RPO 서비스의 수요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산업 기술의 다각화와 채용 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의 방식은 기업의 채용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파이낸셜뉴스] 엠젠솔루션은 화재 시스템 관련 공동 연구를 진행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안성소방서)가 ‘제36회 119소방정책 컨퍼런스’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엠젠솔루션은 안성소방서와 협업해 지난 5월부터 ‘인공지능(AI)과 딥러닝을 활용한 창고시설 화재 붕괴 위험도 평가 시스템 개발’ 공동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번 연구는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는 샌드위치 패널 화재현장에서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붕괴 징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 위험성 평가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안성소방서는 엠젠솔루션 연구진과 협력했다. 양사는 화재 전문가가 참여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붕괴 지표를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재 재현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했다.

현대차가 파주시, 고등기술연구원과 함께 ‘자원순환형 미니 수소도시’를 조성한다.

현대차는 15일 파주시청에서 켄 라미레즈 현대차 글로벌상용&수소사업본부장, 김경일 파주시장, 김진균 고등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경기도가 수소 산업 활성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하기 위해 도내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도시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용인시에 이어 올해 파주시가 두 번째로 선정됐다. 현대차는 지난 3월 경기도 주관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파주시, 고등기술연구원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현대차는 이번 협약에 따라 2026년까지 파주 환경순환센터 옆 부지에 유기성 폐기물로부터 추출한 바이오가스로 하루 500㎏ 이상의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구축한다. 같은 기간 파주시는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하루 유기성 폐기물 160t을 처리하고, 청정수소 원료인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한다.

[유창재 기자]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전반적으로는 기상 여건이 양호해져서 지금 저희(농식품부)가 10월 하순부터는 무, 배추, 그리고 시설채소 공급량은 증가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강한 비라든지 원예농산물 수급의 리스크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다"면서 “김장철이 다가옴에 따라서 저희가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도 이달 말까지 수립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현재 공급이 부족한 배추 등 원예농산물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해 공급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김장철을 대비해 김장재료로 사용되는 채소류 등의 안정 공급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