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3년간 매각 433억 손해
- 기재부 세수펑크 메우는 대안”
- 주담대 안정적 운영방안 질의
14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신용보증기금 대상 현장 국정감사에서는 국유재산 헐값매각과 정책자금 집행 등으로 악화된 금융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한 우려와 당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캠코를 상대로 새출발기금 사업에 대한 소극적 정책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30조 원 채권 매입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 2년간 혜택 받은 채무액은 불과 3조8000억 원(지난 9월 말 기준)에 그친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1년간 카드나 대출 금융 활동을 못한다. 캠코가 금융보다 구제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캠코 권남주 사장은 “채무 약정 진행 중인 신청액은 훨씬 많은 14조 원에 달한다. 신청자도 8만7000명으로 시일이 좀 걸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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