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삭 내려앉은 韓 잠재성장률 경제규모 15배 큰 美에도 뒤져

◆ 경기 진단 ◆

잠재성장률 저하는 한국 경제의 체질이 약화된다는 ‘경고’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3·2024년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2.0%로 추정했다.

2020·2021년에는 2.4%였으나 2022년 2.3%로 하락하더니 사실상 마지노선인 2%까지 떨어진 것이다.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15배 큰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2.1%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로 주저앉은 이유는 저출산·고령화 요인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시장의 근간이 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성장 잠재력 자체가 깎이고 있지만 이를 반등시킬 반전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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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늦어 내수부양 미흡…재정은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

◆ 경기 진단 ◆

지난 9월 미국이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피벗)한 데 이어 최근 한국은행도 38개월 만에 긴축 종료를 선언하면서 한국 경제가 변곡점에 놓였다.

국내 민·관 싱크탱크들은 기준금리 인하가 시기적으로 늦었고 한 차례 0.25%포인트 인하한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해 내수 부진을 타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올해 우리 경제를 가장 어렵게 만든 요인은 고금리로 인한 내수 부진"이라며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민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됐고 소비와 투자가 제약을 받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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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ʺ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ʺ

“경기도를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세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뱅크오브아메리카파빌리언에서 열린 ‘2024 NYC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경기도 스타트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클러스터링(공간), 네트워킹(연결), 글로벌라이제이션(세계화)이란 세 전략을 세웠다"며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스타트업들을 위한 ‘무대의 확장’으로 경기도는 도내 스타트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현지화, 투자 유치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서밋에는 경기도 산하 중소벤처기업 종합 지원 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모집한 도내 우수 스타트업 22곳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전날 W뉴욕타임스스퀘어에서 한인창업자연합(UKF)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간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스타트업들의 미국 진출을 위해 서로 협력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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ʺ해외 한인 네트워크 손잡고 한국판 엔비디아 만들자ʺ

“어려움에 처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백 개의 벤처투자회사에 무작정 이메일을 보냈을 때 저에게 연락해 도움을 준 곳은 한국계 분이 일하는 투자회사였습니다.”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기업인 아모지의 우성훈 대표는 “창업 과정에서 힘든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인 네트워크의 힘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대표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뱅크오브아메리카파빌리언에서 한인창업자연합(UKF)이 개최한 ‘2024 NYC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자신의 창업 경험을 공유했다. 아모지는 암모니아 연료전지 선박을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지난달 뉴욕 허드슨강 지류에서 세계 최초로 무탄소 암모니아 전력 솔루션 실증 선박의 항해를 성공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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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우주…첨단기업의 비밀병기 ʹ수학ʹ

올해 말 국가 에너지 대계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최적화 기술로 이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거래소 핵심 관계자는 21일 “전력수급계획의 틀이 아직도 198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소형모듈원전(SMR) 등 미래 에너지 공급원을 감안해 전력수급계획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수급계획은 수십~수백만 개 이상 변수로 구성된 함수를 다양한 제약 조건 아래에서 푸는 수학적 최적화 문제다.

현재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국가 총발전량에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올해 약 9%에서 10여 년 뒤인 2036년 30.6%로 급증한다. 문제는 날씨에 따른 변동성이 극심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이렇게 높아지면 수급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전력 시스템이 풀어야 할 함수의 외생변수(파라미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9% 안팎인 신재생에너지만으로도 수급 예측 오차가 적지 않다. 전력업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력거래소가 전날(14일) 예측한 수요와 당일 실수요 간 오차는 최대 15%(9000㎿)에 달했다. 1000㎿ 대형 상용원전 9대 출력에 해당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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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맛 가져오되 재료는 현지화 … K푸드 성공 비결

미국인에게 맞춰 현지화하면서도 한국의 맛을 지키는 것, 그리고 미국 음식과 한식을 결합(퓨전)하면서 그 안에 스토리를 담아내는 것. 현재 미국 뉴욕에서 K푸드 열풍을 이끌고 있는 한식당인 ‘옥동식’과 ‘기사식당’ 창업자들이 말하는 성공 비결이다.

돼지국밥 하나로 뉴욕 최고 인기 식당 반열에 오른 옥동식의 옥동식 셰프와 1980년대 한국 기사식당을 그대로 뉴욕에 가져와 뜨거운 반응을 만들어낸 윤준우 기사식당 대표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한인창업자연합(UKF)이 개최한 ‘2024 NYC 스타트업 서밋’ 연사로 무대에 올랐다. 두 사람이 공개 석상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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ʹ영끌ʹ 끝났나…주담대 신규 취급액 급감

이달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대출 억제를 위해 실시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새로 취급한 주택구입용 개별 주담대 총액은 3조 8743억 원이다. 이는 일평균 2279억 원 규모로, 추석 연휴 3일을 뺀 지난달 일평균 취급액인 3854억 원 보다 41% 정도 감소한 수치다. 지난달 주담대 일평균(추석 연휴 제외) 신규 취급액은 지난 8월(3611억 원)보다 많은 역대 최대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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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맞잡은 소니·혼다...전기차에 AI 탑재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소니그룹과 혼다가 전기차를 공동 개발 중인 가운데 일본 업체 최초로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자율주행 성능을 높이려 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보도했다.

소니와 혼다의 공동 출자회사인 소니혼다모빌리티는 2026년 미국과 일본에서 출시할 예정인 전기차 ‘아필라’에 독자 개발한 운영체계(OS)로 AI 기능을 탑재하고 자율주행 성능을 높일 계획이다.

이미 미국 테슬라는 지난해부터 전기차에 AI를 탑재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도 중국 화웨이와 협력해 올해 안에 AI 탑재 전기차를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센서와 카메라 등으로 장애물 등을 인식해 운전을 하는 방식이 주류다. 이를 위해서는 인지나 판단 등 사람이 기능별로 모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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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대출 한화그룹 쏠림 뚜렷‥ʺ전체의 10%ʺ

한국수출입은행 여신 잔액의 10%가량이 한화그룹 계열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여신 잔액은 총 135조 6천327억 원으로 이 중 약 10%에 달하는 13조 2천523억 원이 한화 계열사에 대한 여신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입은행 여신 지원 상위 10개 기업의 여신 잔액은 총 26조 6천392억 원인데, 그중 한화 계열사인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여신 잔액이 9조 5천886억 원으로 36%에 달했습니다.

차 의원은 또 현 정부 들어 수출입은행이 한화그룹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안 검찰 출신이 한화그룹에 무더기 재취업해 지난 2022∼2023년 한화오션 등 계열사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 8명이 이직하고, 수출입은행 상임감사로 여당 당직자 출신인 차순오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이 선임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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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대주택에서 아이 키우기 힘드네”··· 13평보다 좁은 집 사는 4인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0가구 중 2가구는 정부가 정한 세대별 기준면적보다 적은 평형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이 워낙 적다보니 2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평형에 3인 이상 가구가 사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LH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주택) 거주세대 중 세대별 면적기준보다 적은 평수에 거주하는 가구는 총 1만6803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계약자 78만3242가구의 2.1%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공표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다음달 폐지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살펴보면, 1인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 2인 가구는 25㎡~44㎡, 3인 35㎡~50㎡, 4인 이상 가구는 44㎡ 초과 임대주택에만 입주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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