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23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본격적인 산업 대전환과 미중 패권경쟁 등 글로벌 지형 변화 시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 임기는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에서다.
대한상의는 이를 위해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상의는 우선 반도체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특별법 입법을 요구했다.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특성을 고려해 기업의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제’를 도입하고,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첨단산업기금 조성’ 관련 법안의 입법도 촉구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