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개한 동해선 육로 폭파 사진… 합참 영상 불펌? 보정 논란

북한이 동해선 육로를 폭파했다고 17일 보도하면서 내놓은 사진은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가 촬영한 영상을 무단으로 캡처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감행한 동해선과 경의선 육로 폭파 소식을 이날 폭파 장면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은 총 3장인데 그 가운데 동해선 폭파 사진 1장은 폭파 당시 합참이 감시장비로 촬영한 영상에 포함된 장면과 거의 동일하다.

합참 영상에서는 북한 사진상 우측에 나타난 파란 표지판과 흰색 가로등, 연기가 퍼지는 모양, 하단의 우거진 수풀이 같은 모습으로 잡힌 장면을 찾을 수 있다.

[Read More]

하남시의회 ʺ동서울변전소 증설 위법ʺ

경기 하남시의회가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추진 사업이 관련 법을 위반했으며 절차 진행에도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회 결정은 강제력이 없으며 한국전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1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성삼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결과 보고서 초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이날 상임위에서 보고서를 채택했다. 하남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특위는 종합 의견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치 확정이 타당하지 않고 주민 2만 명의 서명은 옥내화를 위한 서명일 뿐이지 증설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전이 동서울변전소를 부지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2021년 9월 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하고 2022년 1월 최종 입지를 확정한 점은 전원개발촉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Read More]

국감서 이어진 기후대응댐 논란…수자원공사 “홍수 대비에 필요”

17일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만 해도 하루에 비가 300~400mm 왔을 때 많게는 80%까지 (댐에) 저장해서 피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윤 사장은 “일부 국가에서는 보나 작은 댐을 철거하는 추세가 사실이고, 미국과 일본처럼 댐을 새로 짓는 경우도 있다”며 “(댐 건설은) 지역이나 여건에 맞춰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사장은 예측되는 용수 부족분에 비해 댐 건설 수량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강 유역은 90% 정도 용수가 차있고 호남 지역은 거의 100%까지 차있기 때문에 댐 용수가 지속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후대응댐) 14개 중 용수용 댐이 2~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Read More]

본사 수도권 중견기업도 지방 사업장서 ʹ외국인력ʹ 고용 가능

“주조 및 열처리 분야의 생산직을 충원해도 몇 개월 이내 50% 이상 인력 이탈이 발생해 인력 확보에 애로가 심각합니다”(뿌리업종 중견기업)

이와 관련해 앞으로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공장 등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에서도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9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한 데 이어,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본사가 수도권에 있을 경우, 지방에 위치한 사업장이라도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됐다. 이번 개선으로 구인난이 심각한 지방에 위치한 뿌리업종 중견기업들이 본사 위치에 상관없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Read More]

KTR, UN도 인정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수소·탄소중립 사업 박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수소기업 지원과 탄소중립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TR은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 그린비즈니스위크’(GBW)에 참여해 탄소중립 인증기관으로서의 활동을 선보였다.

KTR은 UN이 인정한 온실가스 타당성 검·인증 기관이자 환경부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이다. 사회·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활동은 각종 정책지원과 금융, 인센티브 등의 근거가 된다.

특히 KTR은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 최초로 UNFCC(유엔기후변화협약)로부터 CDM DOE(청정개발체제 운영기구) 지정을 받고 온실가스 검·인증 및 배출권 거래제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ad More]

[2024 국감]여야 대왕고래 공수 대결...석유공사 대응 놓고는 한목소리 비판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석유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기업 국정감사에서 동해 심해가스전인 ‘대왕고래’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야당은 매장량 평가 기업 선정 등 사업 전반에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일부 사안과 관련해 사실상 정부, 석유공사를 엄호하며 각을 세웠다. 다만, 석유공사는 여당으로부터도 자료 제출·해명 관련, 부실 대응에 대한 질타를 받으며 궁지에 몰렸다.

이날 울산 석유공사에 열린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간 설전으로 불이 붙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이후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면서 “국감에서 윤 정부의 행동수칙 제1조는 ‘무조건 감춰라’인 듯하다. 엄청난 양이 매장돼 있다는 식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ad More]

ʺ파트너사와 동반성장ʺ 알서포트, 파트너데이 진행

알서포트가 17일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전국 파트너사 대표이사 및 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트너 프로그램 소개 △주요 제품 시장 전략 및 활용 사례 공유 △신제품 시연 △사옥 및 쇼룸 투어 등을 진행했다.

알서포트는 이 자리에서 파트너 협력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와 동반성장을 강조하며 파트너 수익 증대 방안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파트너의 유연한 영업 확대를 위해 판매 정책을 파트너 친화적으로 재정비하고, 파트너 전담 인력 및 다양한 협력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파트너 승급 기준도 완화하고 다양한 혜택을 내세워 신규 파트너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다.

[Read More]

비햅, 시부야 히카리서 열린 얼루어 코리아 ʹK뷰티페어인도쿄ʹ 참가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뷰티 브랜드 ‘비햅’(bhab)은 2024 얼루어 ‘K-뷰티 어워드’ 라이징 뷰티 부문 위너를 수상하며, 일본 도쿄 시부야 히카리에 대형 이벤트홀에서 진행한 얼루어 코리아 ‘K뷰티페어인도쿄’ 행사에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얼루어 코리아 K뷰티페어인도쿄 행사에는 한국과 일본에서 인정받고 있는 K-뷰티 및 패션 브랜드 총 16개가 참여했다. 또한 ‘K-뷰티 어워드’의 앰배서더로 발탁된 NCT WISH를 비롯해 한국 아이돌과 일본 미디어, 인플루언서, 일반고객들이 방문했다.

비햅은 뷰티&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얼루어 코리아’에서 ‘2024 얼루어 베스트 오브 뷰티 어워드’ 내 일본 전문가가 평가하는 K-뷰티 어워드 라이징뷰티 부문 위너에 수상하게 되면서 이번 행사를 참여하게 됐다.

[Read More]

성병 감염 사실 숨긴 채 성관계, 범죄 성립될 수 있을까?

-정재봉 법무법인(유한) 대륜 최고총괄변호사 법률칼럼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겨 상대방에게 전염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프로축구 리그 소속 현역 선수가 여성에게 성병을 옮겨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처럼 질병을 인지하고 성관계 해 상대를 감염시켰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병 감염 사건의 경우에는 상해죄나 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상해죄는 타인에 폭력을 가해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고의적으로 상대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에도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Read More]

ʺ차세대 암모니아 연료전지 개발할 것ʺ…수소 에너지 효율화 한다

한국기계연구원이 수소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암모니아 전처리 장치 기술 개발 등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KIMM·기계연)은 17일 서울 코엑스 A홀에서 열린 ‘그린비즈니스위크 2024(GBW 2024)‘에 참석해 ‘저온형 암모니아 연료전지’, ‘암모니아 전처리 장치 기술 개발’, ‘고온형 암모니아 연료전지 개발’ 등을 소개했다.

대한민국은 수소 단가가 높아 해외에서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수소 에너지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암모니아 형태로 운반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암모니아는 무탄소 연료이자 수소 저장·운반 수단으로 사용돼 잠재력이 크다. 그런데 수입한 암모니아를 다시 수소로 사용할지 혹은 암모니아로 직접 사용할지에 대한 연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