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공개매수와 장내매수가 동원된 지분 경쟁은 지난해 2월 하이브와 카카오 간 SM엔터테인먼트 지배권 경쟁에서도 벌어진 적이 있다.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위해 12만원에 공개매수를 시도했는데 카카오 측의 장내매수로 인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높아지는 바람에 공개매수가 실패로 돌아갔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려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비롯한 카카오 경영진을 구속 기소했다. 최근 열린 형사재판에서 카카오 측은 시장에서의 장내매수는 일반적으로 공개매수 대항을 위한 합법적 수단이라고 인식했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발표된 지 2년이 다 되어간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12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작년 12월에는 동 전략 이행계획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규칙 기반 지역 질서를 지향하는 한국의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제시했다. 여기에는 자유민주주의 통상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정체성이 반영됐다.

인·태 전략 발표 후 이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국내외적으로 커졌다. 하지만 최근 필자는 몇몇 해외 전문가들로부터 다소 실망 섞인 평가를 들었다. 인·태 전략보고서가 발표되고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인도·태평양에서 기대했던 만큼 한국의 역할이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대의멸친으로 여론 반전 기해야

산전수전 정진석 실장의 중재 역할에 기대

오늘 회동은 김건희 여사 문제로 촉발된 여권 위기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 4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그 이후 ‘명태균 파동’이 터지면서 김 여사에 대한 민심이 더욱 나빠졌다. 조만간 더욱 강력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가결→거부권→재표결의 수순을 밟게 된다. 이대로 가면 재표결 때 여당 이탈표가 4표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곤경을 맞아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성난 민심을 달래고 여권의 동요를 추스를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오늘 회동마저 별 성과 없이 신경전으로만 끝날 경우 엄청난 여권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정권의 동력 역시 치명적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 양측이 이런 상황 인식은 충분히 공유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전 미셸입니다. 시카고에 살죠. 버락 오바마라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가장 모범적인 퍼스트레이디였던 미셸 오바마가 남편의 대선후보 시절 한 얘기다. 8년의 퍼스트레이디 뒤 그녀는 이런 기억을 남겼다. “내 앞에 43명이 있었지만 남겨진 지침서 같은 건 없었다. 퍼스트레이디라는 게 직업도, 정부 직함도 아니고 연봉도, 정해진 의무도 없다. 그냥 대통령에게 딸린 사이드카일 뿐. 그 진실은 나와 딸들이 버락에게 주어진 혜택을 나눠 받는 수혜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조연인 내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문제 없이 잘 지내야 버락이 행복하고, 그래야 버락이 맑은 정신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가볍게 처신하지 말자고 작정했다. 내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주제넘은 여자라는 성난 민심이 들이닥칠 터이니.”(『BECOMING』)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최고 엘리트이던 ‘전업 영부인’의 고민과 성찰이었다.

역시 뉴진스는 뉴스 메이커였다. 이들의 거취 등을 놓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루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두 번이나 주인공이 됐다. 지난 7일 문체부 국감에서는 K팝 안무에도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뉴진스의 사례가 언급됐다. 뉴진스 안무 일부를 계열사 후배 걸그룹인 아일릿이 따라했다는 의혹이 근거자료로 제시됐다. 관련 질의에 문체부 국장은 “안무 저작권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15일 환노위에는 뉴진스 멤버 하니가 참고인으로 나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눈물로 호소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공저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교수, 사이먼 존슨 교수가 수상했다. 이들은 한 나라의 번영과 빈곤은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지에 달렸다고 본다. 번영과 빈곤은 인간이 바꿀 수 없는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적 선택이 좌우한다는 것이다.

번영에 이르는 길은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를 결합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포용적 정치제도가 포용적 경제제도를 만들고 상호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포용성장은 성장·분배를 조화시키는 OECD의 포용적 성장이나 지난 정부에서 논의한 포용국가론과는 관계가 없다.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이 포용성장이라 할 수 있다.

흔히 ‘마왕’이라고 불리던 신해철은 가수로서 정점에 이르렀던 1990년대 말 느닷없이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한참 동안 음악적 실험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그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이유는 이렇다. 세계를 지배하던 팝송을 모범 삼아 그들만큼 잘해보자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 어느덧 그들 수준에 이르렀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그러나 그들과 비슷하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저 흥미롭다는 정도의 반응에 그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수준 너머에 그들이 죽어도 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경계를 감지한 순간 그만의 독창적인 무언가를 찾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1964년 노벨 아카데미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장 폴 사르트르를 지명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어떤 인간도 살아있는 동안 신성시되길 원치 않는다”고 피력하며 수상을 거절했다. 1901년부터 시작된 노벨 문학상 사상 초유의 수상 거부다. 물론 그 이전인 1958년 ‘닥터 지바고’로 유명한 소련의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수상 거부가 있긴 했다. 하지만 그건 냉전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 양측 진영 간 첨예한 갈등 때문이었다. 또 파스테르나크의 아들이 30년 지난 뒤 대리 수상한다.

사르트르는 노벨상 이전에 프랑스의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도 거부한 적이 있다. 프랑스 고등교육에서 가장 높은 영예의 자리인 콜레주 드 프랑스의 교수 자리도 거절했다. 그는 상과 훈장 그리고 직위가 작가를 제도화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작가의 자유를 잃게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뒤척이다

허공을 향해

몸을 던지는 거미처럼

쓰러진 고목 위에 앉아

지저귀는 붉은가슴울새처럼

울부짖음으로 위험을

경고하는 울음원숭이처럼

바람 불 때마다 으악

소리를 내는 으악새처럼

불에 타면서 꽝꽝

소리를 내는 꽝꽝나무처럼

남은 할 말이 있기라도 한 듯

나는 평생을

천천히 서둘렀다

-천양희(1942-)

모든 생명과 존재는 몸과 마음을 이리저리 뒤집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 열정을 다하면서, 소리 내어 울면서, 파도 같이 세차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간다. 우리도 저곳으로 건너가기 위해 거미처럼 텅 빈 공중에 몸을 던진다. 내 삶의 미래를 위해 땔감을 마련한다. 가을 억새처럼 질긴 의지로 억척스럽게 생활한다. 천천히 그러나 또 동시에 급하게 다그치면서, 이 느긋함과 급함의 뒤섞임 혹은 느긋함과 급함 사이에서 뒤척이며 매일을 지낸다.

검찰은 17일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11쪽짜리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수사 결과를 4시간에 걸쳐 브리핑했다. 김 여사를 왜 주가조작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볼 수 없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했다. 보도참고자료 서술과 브리핑의 주체를 검찰이 아닌 변호인으로 바꿔놓아도 이상하지 않을 내용이었다.

우리 검찰이 ‘억울한 피의자’를 막기 위해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풀었던 게 한 번이라도 있었나. 그건 그렇다 치자. 정말 고약한 것은 추리소설 등에서 독자가 최종 순간까지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낚시성 복선, 가짜 암시와 같은 ‘트릭’이 엿보인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