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Kim Jung-haThe author is an editorial writer of the JoongAng Ilbo. Four weeks ago, I had written a think piece about the first lady posing as a potential flash point of bringing down the ruling power. Over the subsequent weeks, more twists and turns were added to the shocking episodes related to her. From what we have learned so far, first lady Kim Keon Hee could end up destroying her husband as well as the conservative party. A seemingly new character popped up, although we found he had been omnipresent as a gray eminence before Yoon won presidency. Self-proclaimed “power broker” Myung Tae-kyun has entered the scene, claiming he pulled the strings behind the campaign roster of the People Power Party (PPP) on behalf of Kim and disclosed screenshots of their text messages.

Michael GreenThe author is CEO of the U.S. Studies Centre at the University of Sydney and Henry A. Kissinger Chair at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The United States, Korea and the free world all need steady leadership in Tokyo. In a period marked by questions about U.S. staying power under Donald Trump, major coercive moves by China, outright military expansionism by Russia, and dangerous proliferation by North Korea and Iran — Japan has stood as a pillar of geopolitical reliability.

‘명태균 게이트’가 정국을 뒤덮고 있다.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에서도 ‘명태균’ 해법 논의를 피할 수없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에 대한 대응수위도 찻상에 오를 것이다. 여권은 탄핵풍으로 커지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형국이다. 정권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지만 정부는 일을 해야 한다. 어차피 정권은 유한하다. 정권의 운명은 이런 위협에 대한 관리능력 못지 않게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성과로 평가된다. 뒤집어 말하면 정책의 성과가 정권의 평가에 미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올해 국제 금융시장에선 주요국 중앙은행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움직임이 최대 이슈다. 하지만 피벗을 추진하자마자 ‘실수론’과 ‘실기론’이 동시에 거론되며 중앙은행 무용론까지 일고 있다. 전자는 피벗을 추진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는 의미로, 후자는 추진 방향은 맞았지만 ‘선제성’을 잃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빅컷을 단행한 지 한 달도 채 못 돼 ‘파월의 실수(Powell’s failure)’에 시달리고 있다. 빅컷 추진 이후 발표된 경제지표가 워낙 좋기 때문이다. 이달 말 나올 3분기 성장률도 3.4%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쿤의 법칙상 국내총생산(GDP) 갭을 구해 보면 1.5%포인트 이상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북한에 대한 정치인들의 언행, 현재까지 존재했던 북한 정권과의 화해 분위기가 진정한 평화였는지 아닌지에 대한 공방, 이러한 요소들이 언론을 통해 보여지고 국민들은 그렇게 북한을 접하고 인지한다. 하지만 북한 분야에 몸을 담고 있다 보면, 이처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오는 것들은 북한 문제 자체에 있어 매우 1차원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북한 문제와 분단 속에는 정치적 상황을 떠나 별개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 정치, 국가지도부, 학계가 남북문제의 1선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필자가 체감하는 최전선은 다른 곳에 있다. 그곳에서 누군가는 사선을 넘으며 국가를 위해 뛰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사진) 튀르키예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친이란 무장세력 지도자들의 잇따른 사망에 “뛸 듯이 기뻐하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서방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는 마음속으로 전쟁을 파시스트 같은 세력에 한정하지 않고 확대하려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이란 세력) 많은 지도자의 죽음은 그들에게 사실상 기쁨의 순간"이라며 “서방은 기쁨에 겨워 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탄약과 무기, 차량, 장비 조달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얻었고 이런 기회와 자원으로 이 지역에서 학살을 계속하고 있다"며 서방의 무기 공급을 비판했습니다.

가자전쟁이 도대체 멈출 기미가 안 보인다. 중동 질서의 재편을 노리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되레 확전으로 나아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휴전을 압박하지만 이스라엘은 요지부동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철저히 미국 대선을 의식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이스라엘이 다음달 5일 미국 대선 전에 군사적 승리를 넘어 이스라엘에 유리한 지역 구도를 구축하고 향후 공격으로부터 국경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이득을 확보하려 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지난 16일 발표된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구제책 얘기다. 기준을 낮춰 숙박업으로 신고를 하거나, 규제를 풀어 오피스텔로 바꾸도록 유도키로 했다. 법 개정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행강제금 부과도 오는 2027년까지 또 미뤘다. 생숙 투자자들은 일단 시간을 더 벌었다. 현 정부의 금과옥조인 ‘원칙’이 훼손된 것이다.

생숙은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사도 가능하다. 필자가 근무하는 서대문 역 주변에도 대형 생숙이 줄줄이 늘어서 있다. 지난 2012년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을 겨냥해 도입됐다. 집값이 뛰고 부동산 규제가 강해지자 편법이 활개쳤다.

지난주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제31회 한일재계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한경협과 일본 게이단렌은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협력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 수소와 암모니아를 비롯한 청정에너지의 생산·수송·활용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의 탄소 중립 실현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수소차 시장 확대 △수소 공급 설비 확충 △기술표준화를 위한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암모니아는 사실 일반인에게 다소 낯선 분야다. 최근 수소가 탄소 중립을 위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여기에 암모니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정수소를 경제적으로 생산·운송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수소의 대량 운송이 어려운 과제인데 최근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 운송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의료 시스템의 일환으로 보편화하고 있고요. 저희들의 역할이나 순기능이 더 많이 조명을 받는 시간이 올 거예요. 지금은 사업 환경이 어렵지만 미래를 믿고 버티고 있어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결집체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공동 회장을 맡고 있는 이슬 닥터나우 대외정책 이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본격화한 비대면 진료가 의료 시스템의 한 축으로 인정받고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2년 초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을 나와 생소한 스타트업 ‘닥터다우’에 합류해 공공 분야 근무 경험을 살려 정책 이사 및 준법감시인을 맡았다. 정부·국회에 비대면 진료 정책을 제안하고 서비스의 법률적 문제를 점검하는 게 그의 주 업무였다. 원산협 사무국장을 겸하다 올해 초 협의회 공동 회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