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할 권리 [유레카]

10월의 세번째 토요일인 19일은 ‘국제 수리의 날’이었다. 전기·전자 제품을 쉽게 수리할 수 있는 세계를 지향하는 국제 연합체인 ‘열린수리연맹’이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에 대한 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2017년 지정한 날이다.

수리할 권리는 소비자가 필요한 경우 제품을 직접 수리하거나 제조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에 수리를 맡길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권리는 자신이 제공하는 수리 서비스만 사용하라는 제조업체의 요구, 수리 자체가 어렵도록 한 설계, 수리에 필요한 도구와 부품의 공급 제한 등과 같은 여러 제약 요소 때문에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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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의 혁신의기술] 〈15〉스마트도시의 미래:기술·혁신 융합〈상〉

도시는 인간 문명이 가장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발달한 공간이다. 경제, 사회, 문화, 정치 활동이 집약된 이 공간은 인류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며 성장해 왔다. 초기 농경 사회의 중심지였던 도시는 산업화와 함께 대규모 인구가 집중되는 공간으로 변모했고, 오늘날에는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역사학자 루이스 멈퍼드(Lewis Mumford)는 도시를 ‘사회적 드라마의 무대’로 설명하며,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문명과 문화를 진화시키는 공간으로 정의했다.

최근 도시화의 가속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스마트 도시가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 도시에 대해 다양한 학자들이 각기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공통으로 기술과 데이터의 활용, 시민 참여, 지속 가능성, 통합적 도시 관리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스마트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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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의 Digital 트렌드] 〈15〉 온라인 커뮤니티 성공 전략

디지털 환경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고객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의 장 역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이 브랜드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도 크게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시장 환경의 변화에 맞게 온라인 커뮤니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도 큰 도움이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성공적으로 기획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명확한 목표 정의와 그에 맞는 타깃 고객 설정이 필요하다. 단순히 많은 고객을 유입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것인지 구축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반응할 타깃 고객군을 정해야지만 커뮤니티 의도에 맞게 고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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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극 ‘이상한 나라의 김 여사’ [아침햇발]

이재성 | 논설위원

“역사는 두번 반복된다. 처음엔 비극으로, 다음엔 소극(笑劇)으로”라는 마르크스의 말은 프랑스 혁명의 피의 대가를 찬탈한 나폴레옹 1세와 그의 조카 나폴레옹 3세의 운명적 아이러니를 드러내려 헤겔을 패러디한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선 이렇게 변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는 세번 반복된다. 처음엔 비극으로, 다음엔 소극으로. 그리고 세번째는 막장극으로.”

박정희의 비극과 그의 딸 박근혜의 소극을 지나, 박근혜를 구속하고 스스로 사면한 윤석열 대통령의 막장극이 펼쳐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다른 점이 있다면, 비선실세의 존재를 국민이 일찌감치 알게 됐다는 것이다. 비선실세의 비선(명태균) 또한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2년 반 동안 윤 대통령이 망쳐놓은 국정만 해도 막장극의 요소를 충분히 갖췄는데, 지역의 정치 브로커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얽히고설켜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범죄(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 유출) 의혹부터 대통령 집안의 내밀한 사정까지 폭로되고 있으니,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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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 관중 1000만 시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 [김대희 교수의 알기 쉬운 스포츠법·정책]

가을야구가 한창이다.

올해 프로야구의 열기는 여름 무더위만큼 뜨거웠다. 역대급 폭염 속에도 프로야구는 사상 첫 1000만 관중을 돌파했다. 평균 관중이 1만 5000명, 매진된 경기도 30%에 육박했다. 작년보다 관중이 34% 증가, 올해 관중 입장 수입은 1500억이 넘는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6개 구단이 관중 신기록을 달성했고, 입장 수입으로 적은 구단은 100억에서 많은 구단은 200억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관중이 증가하고 입장수입이 늘어난 만큼 프로야구의 고객인 팬들을 위한 프로야구의 관람환경을 좋아졌을까. 아쉽게도 프로야구의 관람환경은 그대로다. 그 이유는 프로야구의 연고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야구장은 프로구단의 소유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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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으로 자금출처 소명?···해마다 약식 세무조사 받아[알부세]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㉞증여 추정및 자금출처조사

가족끼리 주택을 사고 팔 때는 증여세 문제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법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매입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증여세 폭탄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㉝회 증여세 중편(저가 양도)에서는 아버지 소유 10억 원 아파트를 아들이 7억 원에 매입해도 그 차액 3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증여 추정 배제)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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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왜 한국에 하급 대사를 보낼까[노원명 에세이]

중국은 한중 수교 이후 부국장급 대사를 줄곧 보내다 2010년 장신썬 대사에 이르러서야 한국대사에 국장급을 보내고 있다. 싱하이밍도 국장급이었다. 통상 미국에는 차관급을 보낸다. ‘혈맹’ 북한의 대사 왕야쥔도 차관 출신이다. 주일 대사인 우장하오는 차관보급이다.

싱하이밍 후임으로 한때 유력하게 거론되었던 것이 천하이 전 미얀마 대사다. 지금은 에티오피아 주재 대사로 가 있다. 한국이 미얀마·에티오피아와 동급?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홀대’ 당하는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듣기로 중국은 대(對)한국 외교의 의전 순위를 베트남과 동일하게 가져간다고 한다. 상대적 한국 외교 경시는 사회주의 중국의 특성인가, 아니면 보다 뿌리가 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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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만포위 훈련 부른 ‘양국론’이 뭐길래 [김규환의 핸디 차이나]

중국과 대만 사이의 대만해협에 격랑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반중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이 대만의 주권을 강조한 지 나흘 만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까지 동원해 대만을 완전히 포위하는 형태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중국군은 라이 총통의 건국기념일(雙十節) 연설에서 “중국이 대만을 대표할 수 없다”는 이른바 ‘양국론’(兩國論)을 문제 삼아 14일 하루동안 육군·해군·공군·로켓군을 대거 동원해 대만섬을 포위, 압박하는 대규모 군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대만 연합보(聯合報), 홍콩 명보(明報) 등이 보도했다. 중국군의 대만포위 훈련은 중국이 대만 첫 직선제 총통선거를 앞둔 1996년 3월 대만해협에 미사일 등을 발사해 촉발한 3차 대만해협 위기 이후 네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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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그 수수께끼에 대한 탐구 [양경미의 영화로 보는 세상]

“사랑이란 말은 너무 너무 흔해. 너에게만은 쓰고 싶지 않지만, 달리 말을 찾으려 해도 마땅한 말이 없어,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한 때 유행했던 유행가 가사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 흔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진짜 의미나 본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개봉한 영화 ‘사랑의 탐구’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감정 중 하나인 사랑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철학강사 소피아(마갈리 레핀 블론도 분)는 자비에(프란시스 윌리암 레움 분)와 10년 넘게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편안한 일상, 안정적인 경제활동, 훌륭한 부모님 등 그들의 삶은 누가 봐도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부부지만 두 사람의 관계엔 더 이상의 어떤 짜릿함도 없다. 어느 날, 소피아는 별장 수리를 위해 인테리어 시공업자인 실뱅(피에르 이브 카디날 분)을 만나게 되고 자신과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인 그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든다. 지적인 대화는 잘 통화지만 지루한 자비에와는 너무나 다른 실뱅에게서 소피아는 사랑이라는 수수께끼에 대한 탐구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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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꼼수를 부리던 비행소년들 그리고 비행소년들이 보내온 편지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년심판]

[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였는데 오늘은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있었던 일 중 기억에 남는 경험들에 대하여 공유해보고자 한다.

얘기인즉슨 “비행소년들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년재판을 받으면서 얻게 된 여러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 소년재판이 끝나면 바로 그 처분 결과를 다른 비행소년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어떤 판사가 처분이 센지 어떤 판사가 온정적인지 각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의 성향을 비교하여 SNS에 공유하기도 한다(비행소년들은 그들의 표현으로 소년원 처분을 많이 하는 판사를 ‘10호 천사’라고 부른다). 그런데 어떤 소년부 판사가 비행의 중함이나 가정의 보호력으로 보았을 때는 응당 10호 처분을 받아야 할 임신한 비행소년에게 사회 내 처분(보호관찰 등)을 내렸다고 한다. 그런 소문이 SNS를 통해 전국의 비행소년들에게 퍼지게 되자, 중한 비행을 저지르고 소년원 처분을 받을까 봐 도망다니고 있는 여자 비행소년들 중 일부가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해 자기 주변에 있는 아무 남자와 성관계를 맺고 임신한 뒤에 소년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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