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의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과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불복한 최 회장이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

핵심 쟁점은 ‘노태우 비자금’이다. 노 관장은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시절 SK(당시 선경그룹)로 유입돼 태평양증권 인수와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선경 300억원’ 메모,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이 찍힌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이는 고법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 돈이 지금의 SK로 성장하는 종잣돈이 된데다 노 전 대통령 덕분에 SK가 성장했기 때문에 SK 주식 등 최 회장 재산이 분할 대상이라는 얘기다.

“위기? 무슨 위기?(Crisis? What crisis?)”

요즘 정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을 보면서 떠오른 말이다. 원래 이 표현은 영국 노동당 총리 캘러헌을 향한 것이었다. 1978년 영국 사회는 인플레와 노조의 파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이른바 ‘불만의 겨울’이다. 그렇게 명명될 정도로 당시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컸지만, 캘러헌 총리는 국민의 이런 불만과 어려움에 공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혼란(chaos)이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둔감한 대응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의회의 내각불신임으로 이어졌고, 뒤이은 총선에서 노동당은 마거릿 대처의 보수당에 권력을 넘겨주고 말았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토록 머뭇거릴까. 아내니까, 가족이니까, 억울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정권 기반마저 흔들리는 작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집권 초만 해도 윤 대통령이 여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데엔 ‘부채 의식이 작용해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12년 결혼했다. 둘은 띠동갑이다. 윤 대통령의 구애가 깊었다고 한다. 당시 윤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로는 유명했지만,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은 50대 노총각이었다. 하지만 결혼 이후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잠시 좌천된 것을 빼곤 국정농단 특검-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대통령으로 승승장구했다.

윤덕민 전 주일대사가 털어놓은 격변의 한·일 관계 2년

지난 10일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라오스에서의 첫 대면에서 한·일 두 정상의 ‘케미’는 좋았다. 적당한 농담을 섞어가며 의기투합했다. 지난 1일 기시다의 뒤를 이어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대한 한국 내 평가는 일단 좋은 편이다. 윤 정부 들어 급속도로 개선된 한·일 관계의 큰 틀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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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한국 G7 가입 반대 지지 변화 움직임에 놀라움 한·일 정상, 미 대선 직후 새 당선인 함께 찾는 건 어떨지 7광구는 판도라의 상자…한·일 정치적으로 신중 접근해야 대일 외교만 책임 묻는 건 문제, 그러니 최전방이 약해져 」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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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의 비극 5·18 정면 응시 공감 구하는 정서적 호소이자 사유를 촉발하는 지적인 질문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귀결 」

전통적인 구상도가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보편적 사실을 전한다면, 『소년이 온다』의 독자는 죽지 않아도 되었을 인간이 죽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전한다. “여자의 이마부터 왼쪽 눈과 광대뼈와 턱, 맨살이 드러난 왼쪽 가슴과 옆구리에는 수차례 대검으로 그은 자상이 있다. 곤봉으로 맞은 듯한 오른쪽 두개골은 움푹 함몰돼 뇌수가 보인다. 눈에 띄는 그 상처들이 가장 먼저 썩었다. 타박상을 입은 상처의 피멍들이 뒤따라 부패했다.”(12쪽) 독자가 지켜봐야 하는 것은 죽지 말아야 했을 이들의 시체다. 그러니 힘겹지 않을 도리가 있는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말로 헤어질 결심을 했나 보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역린’인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건드리며 공개활동 자제와 도이치모터스 사건 사법처리를 연이어 거론하는 것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관련된 사안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해 왔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게 한 대표일 터다. 이미 지난 1월 ‘명품가방 수수’를 놓고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가 용산으로부터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받는 일도 겪었다. 그런데 이번엔 대통령실이 공식적인 반응을 내지 않았다. 한 대표는 내친김에 한발 더 나아가 “김 여사 라인이 존재해선 안 된다”며 김 여사 주변 인사들 정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고위 관계자’ 입을 통해 “대통령실엔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지만, 그러면서도 한 대표와의 회동을 취소하진 않았다.

3기 신도시 같은 공공분양과 강남 재건축 같은 민영주택 간의 청약 장벽이 없어진다. 복잡하게 나뉘었던 청약통장이 통합되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시세 9억원짜리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 자격을 인정받을 길도 열렸다. 분양시장으로 들어가는 청약 문이 넓어지고 문턱은 더욱 낮아지면서 새 아파트 ‘로또’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입구가 넓어지는 대신 마지막 당첨 관문은 낙타가 들어갈 바늘귀보다 더욱 협소해질 것 같다.

저축·부금·예금 등 청약조건 구분 없애

46년 전인 1978년 청약제도가 만들어질 때부터 나뉘어 있던 청약통장별 청약자격 제한이 이달부터 없어졌다. 통장 전환을 통해 이제까지 신청할 수 없었던 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키가 큰 성인과 작은 어린이가 있다고 가정하자. 두 사람 앞에 1.5m 높이의 장벽이 있다면 성인은 가만히 서서도 장벽 뒤를 볼 수 있지만, 아이의 눈앞에는 그저 벽만 보일 것이다. 의사가 서로 다른 환자에게 일률적인 약 처방을 내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렇다.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름과 차이를 인정·이해하고 이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써야 한다.

한때 대한민국 수출에서 두 자릿수 비중을 차지했던 내륙 최대 수출기지인 경북 구미는 2009년까지 전국 20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수출 1위를 담당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2021년 충남 아산의 수출은 754억 달러로 구미의 3배를 훨씬 웃돌았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화성, 충북 청주에도 추월당했다.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부진했던 중국 증시마저 강력한 부양정책에 힘입어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 18일 종가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연초 대비 -2.3%, -13.1%로 전 세계 증시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 중이다.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 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한국 증시의 밸류업 정책이 무색해지는 모양새다.

한국 증시의 소외 현상에는 금융투자소득세 논란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또 다른 원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AI) 사이클 수혜 차이 혹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다. 글로벌 AI 사이클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우려했던 승자 독식 현상이 현실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상징하는 현상이 미국 엔비디아,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와 삼성전자 간 시가총액 격차 확대다.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간 시가총액 격차를 차치하더라도 올 2월 중순을 기점으로 한국 전체 시가총액을 넘어선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지난 18일 종가 기준 한국 전체 시가총액의 1.9배에 달하는 등 격차가 급격히 확대됐다. AI 사이클을 상징하는 엔비디아의 비약적 성장 속에 삼성전자를 위시한 한국 경제가 얼마나 소외됐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취임한 지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다. 1년8개월 남짓한 임기를 안고 취임한 정 교육감 앞에는 적어도 두 가지 과제가 놓여 있다. 하나는 조속히 선거공약 이행 일정을 획정해 공표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한 비판에 답하는 일이다.

초·중등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대학교수 출신 교육감으로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시간은 물론 현황을 파악할 시간도 많지 않다. 의미 있는 공약은 정책 결정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이행 절차에 들어가는데, 금년은 시간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능해 공약을 반영할 수 없고, 이미 초안이 완성됐을 법한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도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