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이충재 기자]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는데 언제부터 피의자 진술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는지 의문이다.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처럼 사전에 정해 놓은 무혐의에 맞지 않는 증거를 잘라냈으니 진실이 눈에 들어올 리 없다. 그러니 당당하게 국감에 나가서 논리를 설파하면 된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대통령실이 등을 떠밀었을지 모르나 ‘친윤 검사’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먼저 손을 들었을 공산도 크다.

김 여사 육탄방어 나선 사정기관장들

‘김건희 무혐의’ 특명을 안고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그는 더 높은 곳을 보고 있을 것이다. 국민의 손가락질보다 당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해야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는 욕심이 앞섰을 게다. ‘V1’을 넘어 ‘V0’로 확인된 김 여사의 눈밖에 나면 어떤 경을 치는지 ‘정치 검사’들은 놀라운 후각으로 알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 검찰이 해체 수준으로 망가지든 말든 그건 나중 얘기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자살할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자극하기도 했다.

그러자 북한은 한국 군부가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혹독한 대가’를 예고한 뒤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했다.

북한은 이후 140만 청년의 인민군 입대‧복귀 지원과 ‘적대적 두 국가’ 헌법 개정 사실을 알리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서며 상황은 잠시 봉합된 듯 보이지만 지속되긴 어렵다. 무인기 사건의 주체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무책임한 재발 가능성이 남아있다.

‘정책이 핵심이다(Policy is key).’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이달 16일 한국 은행업종을 분석한 리포트를 내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다. 은행주는 정부가 올해 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이래 수혜 종목으로 첫손에 꼽혔다.

실제 주가는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KB금융 주가는 올해 들어 75% 뛰었다. 하나금융지주 54%, 신한지주 44%, 우리금융지주 28% 등 다른 금융주도 모두 높은 연중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모건스탠리는 은행주 추격 매수를 권하지는 않았다. 최근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는 등 뉴스 흐름은 긍정적이지만, 당장 주가가 더 오를 만큼 실제 여건이 좋아졌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모건스탠리는 장기적 정책 경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속될지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읽혔다.

On October 10, the day after Hangeul Day, the Nobel Prize for Literature was awarded to Han Kang. The press stated that the award was given “for her intense poetic prose that confronts historical traumas and expose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As word of the award spread, South Koreans jumped for joy and having won a second Nobel Prize. Fans of Han Kang around the world were thrilled at her receiving the most prestigious literary award in the world.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평균수명은 12세이며 상장 기업은 23.8세다. 세계적으로도 기업 수명은 기술 발전과 고객 요구의 다양화에 따라 단축돼 왔다. 세계 500대 기업의 평균수명 역시 40~50세에 불과하다. 기업의 수명 단축 추세에도 불구하고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세계적으로 약 6만 5000개가 존재한다. 이 중 일본 기업이 40%(2만 5321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독일 기업은 각각 1만 1753개와 7632개다. 200년 이상 장수기업의 경우 일본(3937개), 독일(1850개), 영국(467개) 순이며 국내총생산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로 순위가 변경된다.

노벨상 수상자 발표 시즌이 끝났다. 올해는 한국인 첫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가려 노벨과학상에 관한 관심이 다른 해보다 적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면서 노벨과학상으로 눈을 돌려 보자.

2024년 노벨과학상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인공지능(AI)이다. 노벨물리학상은 기계학습 시스템의 기초가 된 뇌의 뉴런 구조를 모방한 신경망 모델 연구에 주어졌다. 노벨화학상은 AI 모델을 개발해 복잡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한 연구에 돌아갔다. 사실 AI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2023년 챗GPT와 함께 뜨거웠다가 미지근해졌다. 그러나 현실에서 AI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관계와 일상에 조용히 그러나 폭넓게 퍼져 나가고 있음을 2024년 노벨과학상이 새삼 일깨워 줬다.

23.5%와 565억원. 그제 있었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과 선거비용이다. 총유권자 832만 1972명 중 195만 3852명이 투표했다. 유권자 10명 중 8명이 투표하지 않은 셈이다. 2008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낮은 투표율이다. 4곳의 기초단체장 투표율(53.9%)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선거비용 565억원은 서울시교육청의 부담이다. 조희연 전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보궐선거이기 때문이다. 선거가 아니었다면 고교생 한 학년에 1년 6개월간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재원이다.

서울교육감은 연간 12조원 안팎의 예산과 교직원 인사권을 갖고 있어 ‘교육 소통령’으로 통한다. 하지만 유권자의 관심은 저조하다. 더욱이 역대 서울교육감들은 모두 사법처리된 바 있다. 현행 선거법이 지닌 맹점 때문이다.

지난 7일 서울시가 주최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옛 안심소득) 포럼’이 종일 진행됐다. 사회보장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도 흥미로웠지만, 이러한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훌륭히 잘 설계된 소득보장실험을 직접 이끌어 가고 있는 서울시의 역량 또한 놀라운 것이었다. 이번 포럼은 디딤돌소득을 서울시에 한정된 시범사업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분명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서울시가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며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라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고, 대상으로 선정되면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 소득 간의 차액 절반을 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할 때 기준 중위소득 32% 수준보다 대폭 넓어진 대상 범위와 향상된 급여 수준이 먼저 거론된다.

1848년 미국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서 금광이 발견됐다. 이 소식은 온 나라로 삽시간에 퍼졌다. 이때부터 ‘포티나이너스’(49ers)라 불리는 많은 사람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몰려들었다. 금맥을 찾으면 인생 역전이 가능하지만 실패할 경우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런 불확실성에도 많은 사람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대이동 행렬에 참여했다. 1853년까지 6년 동안 이른바 ‘골드러시’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년 전부터 젊은이들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 ‘현대판 골드러시’다.

반대로 지방에서는 돈과 청년들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청년들이 좋은 대학과 더 나은 직장을 찾아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이동하니 지방은 갈수록 썰렁해지기 마련. 지방은 더욱더 비어 가고, 수도권은 가득 차 넘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서울시청을 출입하며 의무감이랄까, 시 산하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 두 편을 관람했다. 하나는 서울시발레단의 창단 공연 ‘한여름밤의 꿈’, 다른 하나는 공연 중단으로 한바탕 소동이 있었던 서울시오페라단의 ‘토스카’였다.

오후 6시 30분쯤 퇴근해 광화문역 근처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여유있게 공연장에 도착하니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 없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극장이 있으니, 광화문에서 직장생활하는 편리함이 이런 게 아닌가 싶다. 전 세계 다른 대도시처럼 수도 한가운데 이 같은 대극장을 세운 건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다.

두 공연 모두 2층 좌석을 예매하며 ‘기후동행카드 할인’을 받았다. 서울 시민 9명 중 1명이 쓴다는 기후동행카드인데, 티켓오피스 직원은 그런 카드는 처음 봤다는 듯 낯설어하는 눈치였다(말이 나온 김에 이왕이면 임신부나 기후동행카드 소지자는 티켓 할인율이 좀더 높았으면 좋겠다. 출산과 기후위기 모두 심각한 시대인데 국가유공자보다 할인율이 낮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