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내문을 보면서 ‘한국에는 혁신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없다’는 우울한 확신이 들었다. 2020년 국회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때도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승차 공유 같은 새로운 혁신이 등장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된다. 타다에는 택시 기사들이, AI 법률 서비스에는 변호사들이 손해를 본다. 이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혁신을 불법화하려고 한다. 타다가 그렇게 해서 막혔다. AI 법률 서비스에도 변협은 ‘위법’ 올가미를 씌운다.
그러나 혁신을 수용하는 ‘포용적인 정치 제도’를 갖춘 국가는 그렇지 않다. 의회에 기득권 편을 드는 세력만 있으란 법이 없다. 혁신을 지지하는 세력도 있다. 이들이 기득권에 맞서 혁신을 합법화한다. 대런 애쓰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는 이런 국가들이 성공하고 번영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공로로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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