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헐벗은 민둥산을 되살리려면 나무를 심고 가꿔야 한다. 하지만 그 나무도 언젠가는 수명을 다한다. 울창한 삼림을 유지하는 방법은 또다시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이다. 푸르름을 유지하려면 항상 멀리 내다보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 경제라는 산을 울창하게 만든 삼성전자라는 나무가 위기를 겪는다는 얘기가 나온다. AI(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이 더뎠기 때문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삼성전자는 위기지만 다른 그룹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승승장구한다. 2010년 5월 삼성은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이차전지, 태양광 등 미래 신수종사업 5개를 발표한다.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고 이건희 회장이 선택한 새로운 나무들이다.

The possibility of a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s once again in the spotlight. Robert Manning, a distinguished fellow at the Stimson Center, recently argued that the risk of conflict is the highest it has been since the 1950-53 Korean War. While the timeliness of this assessment is understandable, it is necessary to approach such claims with caution. The argument that the risk of war has escalated sharply is accurate in some respects and exaggerated in others.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a constant for decades, and while vigilance is crucial, alarmist conclusions can distort reality. This distortion is not merely theoretical – it has real-world implications, particularly for South Korea’s national image and economic stability. Therefore, a more careful analysis is required.

In the year since Hamas’s Oct. 7, 2023, terrorist attack, Israeli forces have killed an estimated 41,200 Palestinians, including 16,700 children, according to the Gaza Health Ministry. But a recent letter in The Lancet puts the true death toll in Gaza much higher, at more than 186,000, when counting those killed as an indirect result of the conflict.

Severe food shortages are certainly a contributing factor. Israel’s blockade and devastating bombing campaign have prevented the entry and delivery of humanitarian aid. As a result, the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 found that 96 percent of Gaza’s population is facing acute food insecurity, with more than two million people at crisis levels of hunger or worse. This is forced starvation, a well-known tactic of genocide – and one with which Americans are all too familiar.

최근 10년간 매년 1조 원씩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입됐지만 이 기금이 실질적인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강원도의 여러 시군은 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사업 성과가 미미한 경우가 많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금으로 분수 설치나 관광 인프라 구축 같은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하고 있어 지방소멸을 막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렇듯 기금의 사용 방식이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적 개입으로는 지방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오히려 기금이 단기적 성과에만 치중하면서 장기적인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방소멸의 근본 원인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과 지역 경제 쇠퇴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에서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장기적 계획보다는 즉각적인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할 수밖에 없다.

지난 15일 경남 김해에서 열린 전국 체전 하프마라톤 경기에서 달리던 20대 선수가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운전자는 시속 20㎞로 운전 중 경황이 없어 미처 차를 세우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고령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이런 시선이 과장됐다고 본다. 여전히 왕성하게 일하며 자립적인 삶을 살려 하는데 ‘뒷방 늙은이’ 취급되는 듯한 세태가 불만이다.

어제 나온 정부의 노인 실태 조사 결과는 노인들의 이러한 인식을 보여 줘 주목된다. 무엇보다 노년층의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노인 가구의 연 소득은 3469만원으로 첫 조사 시점인 2008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상속관 변화가 흥미롭다.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고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비율이 2020년 17.4%에서 지난해 24.2%로 증가했다. 반면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하겠다는 비율은 같은 기간 13.3%에서 6.5%로 뚝 떨어졌다. 상속을 자식에 대한 의무 아닌 선택으로 생각하며 자기 삶에 충실하려는 것이 신노년의 달라진 가치관이다.

올해 노벨상의 특징은 인공지능(AI)의 부상이다. 물리학상은 AI 머신러닝의 기초를 확립한 존 홉필드 프린스턴대 교수 등이, 화학상은 AI를 활용해 단백질 구조 예측과 설계에 기여한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경영자(CEO) 등이 받았다.

올해 경제학상도 이런 흐름에 한발 걸치고 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사이먼 존슨 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세계에서 부유한 상위 20% 국가는 가난한 하위 20%의 국가보다 약 30배 더 부유하다는 점을 연구하고 경제·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2년에 아제모을루 교수가 로빈슨 교수와 함께 쓴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주요 논지다. 이들은 최근에는 AI 등 최첨단 기술 혁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2023년작 ‘권력과 진보’의 중심 주제다.

“적응 안 될 거예요. 많이 바뀌었거든요.”

도쿄특파원 임기를 마치고 약 4년 만에 다시 취재하게 된 국회(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취재원들에게 전입 신고를 하자 모두가 똑같이 이 말을 했다. 처음에는 이들이 나 몰래 짠 듯 말을 맞췄나 싶었지만 그들이 말하는 바뀐 분위기가 무엇인지 며칠 만에 깨닫게 됐다. 모두가 당대표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다. 좋게 말하면 단일대오, 비판적으로 보면 다양성이 사라졌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변한 게 없었다. 지금은 국정감사 기간이라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움직임만 봐도 그렇다. 8년 전 썼던 국회 기사를 다시 찾아봤다. 국감에서의 의혹 제기, 특검, 대통령 사과, 국민 분노, 탄핵 추진이라는 흐름은 비슷하게 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감에서 이렇다 할 한 방이 있는 의혹 제기가 없다는 것과 야당도 만만찮은 당대표 사법리스크가 있다는 게 큰 차이다.

법조인의 시대다. 대통령도 법조인, 여당 대표도 법조인, 야당 대표도 법조인, 직전 대통령도 법조인이다. 국회의원과 장차관 중 법조인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공직뿐 아니다. 민간 기업에는 2011년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돼 자산 5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법조인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대학에도 로스쿨 열풍이 불었다. 인문사회 계열의 많은 학생들이 로스쿨을 유망한 기착지로 선택하고 있다. 모두 우수한 인재들이다. 어쩌다 TV를 틀어도 토론이나 토크쇼의 패널로 변호사가 필수이고, 드라마의 주인공도 법조인으로 분하기 일쑤다. 높은 시청률을 올렸던 ‘굿파트너’의 차은경 변호사는 오대규 변호사의 음모를 이기고 승소했는지 궁금하다.

2023년 한 해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수는 1,173명으로 2019년 2,587명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아동인구 감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 5년간 가정위탁 보호종료인원이 약 70% 줄어든 반면 양육시설 보호종료인원은 42% 감소한 부분이다.

아동인구 감소라는 공통요인을 배경으로 양육시설 보호종료인원 감소 폭이 적은 이유는 부모가 있음에도 방임, 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시설 입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수는 점차 감소하더라도 아동 개개인의 취약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구글이 이뤄낸 승리의 순간은 퇴색됐다.”

이달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올해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3명이나 배출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의 영향력을 입증한 구글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평가했다. 미국의 반(反)독점 당국이 노벨상 수상자 발표 직전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연방 법원 재판부에 제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글은 안방 미국에서 위기다. 검색 엔진과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쟁사를 방해하거나, 안드로이드폰의 앱 마켓과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며 사업을 부당하게 확장했다는 이유로 각종 반독점 소송에 얽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