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경남에서 지난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예산이 삭감되더니, 어제(15일)는 결국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지원 조례 자체가 폐지되었다. 언론에서 거론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이유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 중 일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이 핵심인 듯하다. 부산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참여했고,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 활동에 전념한 필자의 관점에서 이번 사태는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진다. 특히 모처럼 마음을 내어 순수하게 참여한 활동가들로 하여금 오히려 정치 집단화하도록 부추기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우려되기도 한다. 그러하기에 부산에서는 경남의 이번 조례 폐기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부산의 아이들이 올바르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기초자치단체, 학교, 학부모, 시민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Chung Un-chanThe author, a former presid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the chairman of the Korea Institute for Shared Growth. The awarding of the 2024 Nobel Prize in Literature to novelist Han Kang epitomizes the remarkable achievement of Korean literature. The Swedish Academy praised the author of The Vegetarian for presenting “an intense poetic prose that confronts historical trauma and reveal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Han appreciated the awarding, but declined to hold a press conference. “This is not the time for celebration given the ongoing tragedies in Ukraine, Israel and elsewhere,” she was quoted as saying by her father, also a novelist. The author looked refreshing. Despite the jubilant mood in Korea, all the delight is being swiftly eclipsed by an army of substandard politicians in the country.

Hwang Young-kiThe author is chairman of Green Umbrella, a child welfare agency. “I can’t trust anyone in my classroom.” “I’m scared to go to school or meet people.” “Can the fake images and my scars be permanently removed?” These are some of the grievances from kids who fell victim to deepfake crimes that have flared up like an epidemic in the country.

Deepfake — a portmanteau of deep learning and fake — is a synthetic media technology that creates fake images by using deep learning, a form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With the rise of AI and its increasing accessibility, children have become both the abusers and victims of the technology.

남종영 | 카이스트 인류세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

고래 전쟁은 끝났다. 포경선에서 발사하는 날카로운 폭약 작살도, 수족관에서 힘겹게 몸부림치는 돌고래의 고통도 끝나간다.

“2년 전 국제포경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포경이 아닌 고래 보전의 편에 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울산에서 열린 고래문화학술대회에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의 박겸준 박사가 말했다. 시대는 변했다. 돌고래를 가두고 구경하는 산업도 곧 사라질 것이다. 지난해 12월 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되어 더는 전시·공연 목적으로 돌고래를 새로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5곳의 수족관도 돌고래가 죽을 때 사라질 것이다. 한때 포경 재개를 주장했던 김두겸 울산시장도 변화를 받아들인 듯했다.

이병곤 | 제천간디학교 교장·건신대학원대 대안교육학과 교수

“후보자님, 엠비티아이(MBTI)는 뭐예요?” “분배와 성장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학생들이 훅 던진 초반 질문에 후보자가 멈칫한다. 이백명 넘는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찬 강당. 와그르르 웃음이 터져 나왔다. 지난 9월22일(일). 제천간디학교 교장을 새로 뽑는 과정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됐다.

학교 안팎에서 개방형 공모제 방식으로 역대 네번째 교장을 선임하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 20년째 경력을 쌓아온 교사, 대안학교 현장 지원에 10년 이상 종사한 활동가, 그리고 충북 지역에서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데 헌신했던 교사 출신 교장. 이렇게 세명이 지원했다.

백수웅 | 변호사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우수한 한국 문학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외국인 번역가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에서 공부했던 많은 외국인 번역가는 한국의 문학 수준을 한 단계 도약하게 했다. 좋은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가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의 소중한 가치를 다양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이 분명하다.

출입국·외국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외국인을 만났다. 불법 체류하거나 혹은 허위 난민을 신청하는 등 출입국 정책에 반하는 외국인들도 있었지만, 다수의 외국인은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사랑했다. 높은 학업 능력은 갖추지 못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피하는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우리 사회는 외국인을 어떻게 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남아있다.

이상복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정치적 논쟁은 지난 2018~2022년 법 제정 때를 돌아보면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다. 2018년 말부터 문제점을 가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함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2018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어 2019년 7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현 원내대표)도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입법 과정에서 정부는 좋다고 했고, 금융투자협회 등의 의견도 들었다. 2020년 12월 금투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금투세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제정된 법으로서 원래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이 예정됐으나, 자본시장 대주주 과세를 10억원 기준에서 50억원 기준으로 상향해 과세를 완화하자는 정부 의지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함으로써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다.

아인슈타인은 뛰어난 물리학자였지만 스스로는 빅뱅우주를 알 수 없었다. 1929년 미국 천문학자 허블이 은하를 관측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인슈타인은 1915년 일반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다. 이는 중력과 시공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이론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주구조 모형을 만들고자 했다. 당시에는 은하와 우주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대부분 우리 은하가 우주 전체라고 믿었다. 당시에는 하늘에서 보이는 별들의 평균 운동속도 값도 0에 가까워 보였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수축하거나 팽창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1917년 우주 모형을 제시했다. 이론으로 우주 구조를 최초로 설명한 획기적인 연구 결과였다. 그러나 틀렸다. 하늘에 보이는 별만 보고는 우주 구조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 한글날 이튿날,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많은 사람이 기뻐했다. 책과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과 어문학 분야 종사자나 전공자에게는 더욱 뜻깊었다. 스웨덴 아카데미 노벨위원회는 한강이 역사의 트라우마를 직면하고 인간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으로 문학상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공식 영문 홈페이지는 인간의 취약함(스웨덴어 원어 människans sårbarhet)을 인간 삶의 연약함(fragility of human life)으로 영역해 이를 중역한 한국어 기사도 후자가 많다.

실은 원어대로 ‘인간의 취약함/취약성’이 더 어울린다. 공격받거나 위태로워질 수 있는 취약함(스웨덴어 sårbar, 영어 vulnerable)은 쉽게 부서지거나 깨지는 연약함(fragile)과는 좀 다르다. 한국 현대사의 폭력을 비롯해 인간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파고드는 작품에는 취약이 더 알맞다. 물론 둘이 늘 갈리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취약함(human vulnerability)이 딱딱하게 들려서 좀 부드럽게 말을 돌린 듯싶다. 촌각을 다투는 보도에서 이런 중역이야 어쩔 수 없다.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9월 19일 9·19 공동선언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김정은이 작년 말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주장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임종석이 김정은의 주장을 따른다’고들 말하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임종석이 주장한 내용은 새삼스러울 것 없다. 문재인 전 정권이 집권 내내 ‘두 국가론’을 기본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오히려 김정은이 문재인 전 정권을 따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