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김동현 |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300일 가까이 공장 옥상에서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경북 구미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옵티칼)라는 일본계 기업의 해고노동자다. 2년 전 공장에 큰 화재가 발생하자 회사는 공장을 폐쇄하면서 200여명의 노동자들을 희망퇴직하거나 해고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이들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2년째 싸우고 있다.

겉으로만 보면 공장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으니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반면 고용을 승계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무리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안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엘지(LG)디스플레이는 불이 나기 전까지 옵티칼에서 엘시디(LCD) 편광필름을 납품받았다. 옵티칼은 폐업했으나 엘지디스플레이는 여전히 엘시디 편광필름을 같은 회사로부터 납품받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옵티칼의 모회사인 일본 니토덴코가 경기 평택의 또 다른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 물량을 이전했기 때문이다. 화재로 폐쇄된 공장 소속 노동자는 전부 내쫓고 물량은 다른 공장으로 빼돌렸으니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뒷받침해야 할 국내의 법과 제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김상균 | 인지과학자·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교수 사회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다. ‘혼자만 잘났잖아요. 실력은 모르겠는데 성격에 문제가 있어요. 주변 사람을 잘 안 챙겨요. 학생 지도는 안 하고 돈벌이만 신경 써요.’ 다른 교수에 관한 험담을 내게 전하는 상황이다. 이런 험담의 결정판은 이것이다. ‘학내에서 그 사람에 관한 얘기가 참 많아요.’ 여기서 언급된 ‘얘기’는 당연히 칭찬이나 미담이 아니라 험담이다. ‘참 많아요’라는 묘사를 통해 그 험담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나는 이런 험담 내용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다. 험담 내용만으로 그 사람이 실제 어떤 인물인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학내 교수 상당수가 이런 험담의 대상자로 올라오기 때문이다. ㄱ 교수가 ㄴ 교수에 관한 험담을 내게 전하면, 얼마 후 ㄴ 교수는 ㄱ 교수에 관한 험담을 전해주는 식이다.

지방 소멸, 특례시, 시도통합(행정구역 통합) 등이 최근 자주 오르내리는 용어들이다.

지방 소멸부터 살펴보자.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어 결국 그 지역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근데 정말 그럴까? 지역의 토지나 건물, 논과 밭은 사라지지 않는다. 소멸되는 것은 행정구역과 관청, 단체장들의 자리다. 적정 인구가 줄어들면 주변의 행정구역과 통합이 되게 된다. 비슷한 사례로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경우 인구가 적은 시와 군은2개 혹은 4개까지 합해 1명을 뽑고 있다.

반면에 특례시라는 것이 새롭게 출발했다. 인구100만명이 넘는 도시 중에 광역시 승격에 동의받지 못하는 경우로 수원, 고양, 용인, 창원시가 처음으로 지정 받았다. 특례시는 일반 시와 무엇이 다를까? 특정 업무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인 도청을 경유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곧 바로 처리할 수 있다. 세금이 조금 늘어나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의 이 명언은 오늘날 정부 연구개발(R&D) 평가시스템 혁신의 핵심을 관통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로 불리며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세계적 기업 아마존의 성공 비결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다. 아마존은 고객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제품 추천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는 급격한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 구글은 데이터 기반 인사관리 시스템 ‘피플 애널리틱스’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 데이터를 분석해 생산성 향상과 이직률 감소를 이뤄냈다. 이처럼 데이터 기반의 평가와 의사결정은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올해는 그래핀이 발견된 지 20년 되는 해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의 벌집 모양으로 연결돼 2차원 평면을 이룬 단순한 형태지만, 얇고도 강하면서 전기와 열을 잘 전달해 ‘꿈의 신소재’로 불렸다. 오랜 연구 끝에 그래핀 상용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은 그래핀 대량생산과 상용화에서 선두에 서 있다. 홍병희 서울대 화학부 교수 세계 최초로 화학기상증착법(CVD)으로 그래핀 대량생산에 성공했다. 원료를 가스로 주입하고 고온 화학반응으로 기판에 필름형태로 증착시키는 기술이다. 황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은 그래핀 상용화 속도는 최고 수준”이라며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연구는 두 가지 형태의 식민지에 대한 고찰에서 출발한다. 포용적 제도를 택한 곳과 착취적(extractive) 제도를 벗어나지 못한 곳이다. 전자는 식민지에서 정착지로 바뀐 미국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유럽 등 해외 이주민들이 원주민들을 사실상 몰아내고 정착민이 국민 대부분을 구성하는 나라를 이뤘다. 특히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통해 대통령제 연방정부라는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었다. 이른바 ‘특별한 미국’(America Exceptionalism)의 시작이다.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지분을 사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로 추정된다. 그해 2월,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 6.12%(115만5176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이전 지분율은 0%다. 평균 취득 단가는 주당 7만9504원이다. 같은 해 4월에는 다시 지분율을 5%대로 줄였다고 공시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장내 매수와 매도를 거쳤다. 국민연금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현재 7.60%로 알려져 있다.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고가의 공개매수는 국민연금이 높은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MBK파트너스-영풍 연합 vs 고려아연은 공개매수가를 각각 83만원, 89만원으로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고려아연 지분 평균 매입단가를 30만~40만원으로 높게 잡아도 단순 수익률이 100%를 넘어선다. 장외주식 매매에 따른 차익에 붙는 22%의 세금을 고려하더라도 수익률이 상당하다.

제11회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축제는 지난 11일 ~ 13일(3일간) 낙동강 대표 나루이자 물류의 중심지였던 부산 북구 구포 감동진의 역사 문화에 현대적 감성을 더해 강나루, 노을, 야경, 피크닉, 생태를 테마로 화명생태공원 연꽃단지 일원에서 펼쳐졌다. 이 곳은 ‘금빛노을브릿지’와 수려한 낙동강의 강변 경관이 어우러진 노을 명소이기도 하다.

이번 축제의 슬로건은 다섯 가지의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의미의 ‘오호락(五好樂)’이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즐겨 樂 (공연/경연 프로그램), 보는 樂 (전시프로그램), 체험 樂 (체험프로그램), 사는 樂 (판매프로그램), 맛보는 樂 (먹거리 행사) 등으로 다양한 행사와 연계행사를 통해 시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튼 우체국의 1911년 12월 4일자 소인이 찍힌 편지 한 통이 독일 베를린 리히터펠데에 있는 어느 부인에게 배달됐다. 편지의 발신자는 라이트 형제였고 수신자는 오토 릴리엔탈의 부인 아그네스 릴리엔탈이었다.

편지의 전문은 이렇다. ‘친애하는 부인께,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고인이 되신 당신의 남편 오토 릴리엔탈의 업적에 대해 큰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동봉한 1000달러를 받아주시고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메모리반도체의 겨울이 온다”(Memory-Winter Is Coming). 한국 주식시장에 역사상 가장 큰 악영향을 준 은유일 것이다. 2021년 8월 11일 ‘모건스탠리’는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Winter Is Coming”이라는 대사를 패러디한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연말부터 D램 가격이 꺾일 듯하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왕창 내린다는 내용이었다. 외국인은 주식을 계속 던졌고 코스피는 3200을 깨고 내려왔다.

‘반도체의 겨울’ 사건은 한 가지 분명한 함의를 준다. 반도체가 코스피, 즉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점이다. 이보다는 덜 명확하지만, 반도체가 대선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도 가능하다. 반도체 위기론으로 코스피가 내려앉자 “20년 집권”을 바라보며 잘 나가던 문재인 정부도 내리막을 타더니 급기야 이듬해 정권을 잃고 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