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남한 부부통치는 북한 남매통치와 닮았다. 그러나 완전히 같지는 않다. 김여정은 중대 발표 때 오빠 위임을 받았다고 공표하지만, 김건희가 국정개입 때 오빠 위임을 받는지는 알 수 없다. 김여정 오빠가 누군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김건희 오빠가 누군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 해서 김건희·명태균 대화록에 나오는 오빠가 어떤 오빠인지가 중요해지는 건 아니다. 세상의 시선은 오직 김건희를 향해 있다.

어쩌다 우리는 부부통치를 받게 된 것일까? 김건희 라인이 과시하는, 지난 대선 때의 활약상은 우리를 윤석열 정부 탄생기로 강제 소환한다. 좋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때 이야기를 해보자. 윤석열 정부 탄생의 비밀에 관한 많은 질문들이 여전히 대답 없이 허공을 맴돌고 있다.

인공지능(AI)에 대한 최근 소식 중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노벨 과학상 소식이다. 올해는 물리학상과 화학상 모두 노벨 인공지능상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 정통 물리학자와 화학자가 아니라 AI 개발에 혁신적인 역할을 했거나 AI를 이용하여 연구한 과학자들이 수상했기 때문이다.

노벨위원회의 파격적인 결정에 이제 노벨상도 미래지향적이 되었다고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반면 과학의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 결정을 공개 비판하기도 한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머신러닝이나 인공신경망은 컴퓨터 과학이지 물리학은 아니다”라거나 “AI 기술은 아직은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고 말한다. AI 기술은 그 결과가 나오는 과정이 충분히 예견되거나 설명되지 못하는 데다, 보편적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 지식이라는 과학의 정의와도 잘 맞지 않는다. 하지만 AI는 이미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인류는 AI에 의해 발생할 아주 크고 빠른 변화를 각오해야 한다.

삼무원, 엘무원, 현무원, 슼무원….

일자리를 연구하며 최근 1~2년 사이 부쩍 자주 들은 말이다. 재벌 대기업 이름과 ‘공무원’의 합성어로, 거기서 하는 일이 공무원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의미다. 10여년 전부터 유행한 ‘월급루팡’과 비슷해 보이지만 쓰임이 약간 다르다. 월급루팡은 주로 연봉은 많지만 하는 일은 없어 보이는 관리자들을 지칭한다. 그에 비해 ‘○무원’은 그 기업 직원들이 실망과 자조를 담아 스스로를 부르는 말이다.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대기업 정규직’이 꿈의 일자리인 것은 단지 연봉이 높고 워라밸이 좋아서, ‘네임밸류’가 있어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요하고 혁신적인 일을 하는 기업의 일원이 되어서 나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 그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들도 존재한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내부에 혁신은 보이지 않고, 비효율적 의사결정에 대부분의 시간을 써야 하고, 그랬는데도 결국은 윗사람 말 한마디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경험을 하다 보면 ‘그냥 공무원처럼 일하고 워라밸이나 챙기자’고 자조하게 되는 것이다. 요 며칠 사이에는 ‘삼무원’ 단어가 언론에 집중적으로 등장했다. 잠정 실적 발표 뒤 삼성전자 위기론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와중에서다. 특히 전영현 부회장이 실적 저조에 대해 사과하면서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법을 들여다보고 고칠 것은 고치겠다”고 한 말은 조직 내부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전 지구 평균 지표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45도 높았고,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간 온도 상승폭은 1.63도에 달했다. 지난 8월 서울 지역 열대야는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118년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처럼 점점 심각성을 더해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가 약속한 2가지 핵심 과제는 약속한 시간 내에 약속한 만큼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과 그 과정에서 겪게 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감축 대상인 에너지전환·수송·건물·농축산 분야 등에서 약속한 만큼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면, 적응 대상인 폭염·가뭄·홍수·식량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가 증가하게 된다. 문제는 그 피해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과 이때 지불해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당초 필요했던 것의 몇배가 될지 산정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 교육의 미래를 놓고 오가는 소식을 보고 있자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입제도를 또 한번 한바탕 휘저어놓을 태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난데없이 지역 비례 선발제를 들고나왔다. 진보교육계는 대학서열 해소를 외치지만 ‘해소’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 상태에 이를 수 있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 정면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이창용 총재가 제시한 지역 비례 선발제란 다음과 같다. 전국 고교생 가운데 경북지역 학생수 비율은 약 5%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대 경영학과 입학정원 160명 가운데 5%에 해당하는 8명은 경북지역 지원자 중에 선발하는 것이다. 현존하는 지역균형선발처럼 수시의 일부 전형에 국한해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SKY’로 대표되는 주요 명문대에서 수시든 정시든 할 것 없이 입학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생수에 비례해 선발하자는 것이다.

부산시의회 A 의원이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건 2012년 6월이다. 부산 12곳의 중심지 미관지구 89만8043㎡(27만2130여 평)에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 중심지 미관지구에선 상업·업무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용도와 높이가 제한된다. 고밀도 개발에 따른 경관 사유화와 조망권·일조권 분쟁을 우려해서다. 부산 중심지 미관지구는 해운대해수욕장 앞 도로(46%)와 중앙로(충무동옛 부산시청연산교차로)에 집중돼 있다.

당시 A의원의 개정안은 해운대 그랜드호텔(1만1643㎡)에 가장 큰 수혜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랜드호텔이 2009년부터 중심지 미관지구를 주상복합이 가능한 일반 미관지구로 바꾸는 시도(지구단위계획 변경)를 했다가 퇴짜 맞은 적이 있어서다. 당장 “왜 부산시의회가 사기업 이해를 대변하느냐” “경치만 좀 낫다 싶으면 어김없이 성냥갑 아파트가 밀고 들어오는 판에 해안가 허파 노릇을 하는 미관지구까지 손을 대려는 건가”는 비판이 쏟아졌다. 부산시민단체협의회와 부산참여연대·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를 포함해 시민사회가 모두 성명을 냈다. 언론사엔 “그랜드호텔이 아파트 인·허가를 받기 위해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인사를 고용해 로비하고 있다”는 제보가 밀려들었다. 여론이 들끓자 부산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포기했다.

한국은행이 ‘절간같이 조용한 한은사(寺)’에서 ‘시끄러운 한은’으로 바뀌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통화정책뿐 아니라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 그 배경이다. 한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도 자임한 가운데 그 최전선에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이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기업 혁신 활동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심층 보고서’ 등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통화정책만으로는 경제성장률 추세선의 기울기를 바꿀 수 없다”며 “2040년대 0%로 진입할 잠재성장률의 경로를 바꾸려면 구조 개혁을 위한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절박한 심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전망과 관련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부동산 공급 대책 등 ‘거시경제 안정 대책’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돼야 추가 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새로 마련한 스튜디오에서 이 원장 인터뷰를 진행했다.

대학원 시절 안광이 지배를 철할 듯 강렬한 눈빛으로 열정적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과 논리 정연함에 경건함마저 들게 한 또 다른 교수님을 두고 감히 지도교수를 어느 분으로 선택할지를 고민한 적이 있다. 세월이 꽤 흐른 지금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일말의 후회와 미련이 없을 리 만무하다.

모든 선택은 포기를 수반한다. 경제 정책의 경우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선택을 통한 편익보다 커지게 되면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선택은 특히 신중해야 한다. 선택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바로 국민이고 정책 결과에 따라 국가 경제 경쟁력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제 정책의 효과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매년 10월이 되면 전 세계의 이목이 북유럽으로 향한다.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의 노벨상 시상식 2개월 전에 발표하는 수상자 발표 때문이다. ‘국적에 상관없이 인류에 위대한 기여를 한 이’에게 상을 주라고 한 노벨의 유언에 따라 선정된 수상자의 업적은 연구의 질적 수준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 파급효과가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 그래서 과학 분야의 수상자들은 핵심 연구를 시작한 지 평균 32년이 지난 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연구 결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파급효과가 인류 발전에 공헌한 결과가 증명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Chang Se-jeongThe author is an editorial writer of the JoongAng Ilbo. The Berlin Wall, a symbol of the divis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came down on Nov. 9, 1989. In March 1990, the first and last free election took place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East Germany). On Aug. 31 of that year, the Unification Treaty was signed betwee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and Federal Republic of Germany (West Germany), and Germany was officially reunited on Oct. 3. It was a historic event that took place 34 year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