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사람들은 항상 미국 정치의 한 통계에 놀란다. 정치광고 비용이 선거 예산의 70%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개별 수치는 선거 때마다 다르지만, 이는 미국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의 상당 시간을 모금에 사용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실제로 2024년 대선에서도 선거와 주요 이슈(낙태, 총기 규제, 환경 등)에 대한 정치광고가 160억 달러로, 2020년 대비 31%나 증가했다. 이 규모는 호주 전체 광고시장보다 크고,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광고시장이다. 미국에서 정치광고가 활발한 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넓은 해석으로 인해 한국과 달리 정치광고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요즘 일부 텔레그램에 거론조차 하기 민망한 메시지가 오간다. 게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사진 한 장을 다른 여성의 적나라한 성관계 영상에 합성한 것도 나돈다.

딥페이크(AI 기반 이미지·영상 합성)는 문화·예술 등에 활용되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각 기관 통계에 따르면, 올 연말 1만여 건, 3년 후인 2027년에는 2만5,000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방안’ 연구로 파악한 실태는 ‘타인의 성적 영상에 얼굴을 붙이는‘ 맞춤형 음란물이 아니었다. 본질은 ’모욕‘, ’학대‘였다. 성적 이미지에 능욕할 여성 얼굴 붙이기, 성기‧정액 합성, 얼굴 표정 바꾸기, 지인 사진 옆에 타인의 성관계 이미지, 개인 정보 편집하기 등이다.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인구가 늘어나던 1796년, 영국에서는 개에 세금을 물리는 법안이 상정되었다. 발의자인 존 덴트는 이 법을 통해 당시 200만 마리이던 애완견 수를 반으로 줄이고 광견병을 예방하고자 했다. 또한, 세금 때문에 개를 못 키우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 데 돈을 낭비하지 않는 효과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제도를 적용한 축견세도 유사한 맥락에서 부과되었다. 1922년 당시 한 기사에 따르면 경성 지역에서 축견 등록을 한 호적이 있는 개는 1,816두로 약 4,000원의 견세(犬稅)가 징수되었다. 반면에 등록되지 않아 세금을 물리지 못한 개의 수는 1만 두로 추정되었는데 이 개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야견으로 간주하여 살처분해야 했다.

미국 갓필드 고등학교에 조니(Jonny)란 이름의 학생이 두 명 있었다. 한 아이는 모범생이고 다른 조니는 말썽꾸러기였다. 매년 있는 부모님과 선생님이 만나는 상담 일에 말썽꾸러기 조니의 어머니가 찾아와 걱정스레 물었다. “저희 아들 조니의 학교생활이 어떻습니까?” 말썽꾸러기 조니의 엄마를 모범생 조니의 엄마인 줄로 착각한 선생님은 미소를 띠며 이렇게 답했다. “조니 덕분에 반 아이 모두가 행복합니다.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일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튿날 말썽꾸러기 조니는 선생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어제 어머니께 해 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인정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니 결코 실망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날 말썽꾸러기 조니는 처음으로 숙제를 해왔다. 이어 3개월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 전교에서 성적이 가장 많이 향상한 학생으로 뽑혀 상을 받았다. 6개월 뒤엔 반에서 3등 안에 드는 모범생이 됐다. 실수로 한 칭찬이 한 아이의 숨은 가능성에 불을 지른 것이다. 실수로 한 칭찬이 한 사람의 생을 이렇게 놀랍게 바꿨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겠는가.

삼겹살 냄새가 코를 간질인다. 식당 앞인데 취기는 시작된다. 동반자의 환한 얼굴이 보인다. 설렘으로 심장이 간지럽다. 윗분이 하는 권주사가 있다. “김 주필은 술을 마셔야 글이 잘 나온대.” 오늘에서야 얘긴데, 틀리셨다. 나는 글부터 써야 술이 맛있다. 어제도 사설 끝내고 식당으로 갔다. 그 흥겨움을 깨는 울림이 왔다.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다. 미간부터 찌푸려진다. 10년 넘게 생긴 관성이다. 퇴근 후 회사 전화는 나쁜 일이다. 아니면 귀찮거나.

예감에는 반복된 경험이 있다. 역시 그랬다. “사설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 부장’의 걱정은 이랬다. 낮에 경기도 국정 감사가 있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출석했다. 그걸 쓴 사설인데 이런 제목이다. ‘여당 의원이 존경한다고 한 김동연 국감.’ 기자의 기사는 느낌이 달랐다. ‘민생 실종…이재명·김건희 재탕 삼탕.’ 같은 청문회, 달리 보이는 두 글이다. 사설 제목을 고쳤다. ‘非·反 이재명 피해간 김동연.’ 정서의 차이가 좁혀졌다. 술맛은 다 떨어졌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있는 상태다. 북한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완전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고, 무인기가 다시 한번 출현하면 선전포고로 여기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15일엔 북한 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일부를 폭파했다. 남북 간 연결도로를 완전히 끊은 것이다.

우리 군은 일선 부대에 대북 감시경계와 화력대기태세 강화 지침을 내렸다. 도발 땐 즉각 응징할 방침이다. 북한이 지난 11일 평양 무인기 침투를 주장한 이후부터 연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남 압박을 강화함에 따라 이에 맞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 간 충돌 위험이 커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3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두 후보가 제시하는 경제정책의 방향이 극명히 엇갈린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판도가 흔들릴 것이다.

트럼프 후보의 정책은 충격적이다. 그의 정책은 오롯이 ‘미국 우선주의’와 ‘친기업 성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미국 기업을 보호하고 미국인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율관세를 카드로 사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가 주로 중국의 전략산업을 목표로 했다면 트럼프는 중국을 포함해 미국 산업에 위협이 되는 모든 국가를 타깃으로 삼는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관세철폐는 국제경제의 상식이 됐다. 각국은 관세가 대공황을 악화시켰다는 자성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했다. 자유무역이 모든 교역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주장이 넓게 받아들여졌다.

이달 초 정부가 ‘선진 벤처투자시장 도약방안’을 통해 글로벌 투자유치, 국내 투자자 확충, 벤처투자 균형성장 도모, 글로벌 수준 투자환경 조성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글로벌 수준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피투자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투자자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투자자 사전동의권을 도입해 투자자와 스타트업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도록 표준 투자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계약제도를 확산하겠다는 점이 주목받는다. 그동안 주요국의 벤처생태계에선 창업자와 벤처캐피탈의 분쟁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선 창업자와 벤처캐피탈 간에 다양한 분쟁과 소송이 증가했을까.

작가 한강씨의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류에 이어 한국문학을 세계만방에 알린 쾌거다. 스웨덴 한림원은 그를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며 강렬한 시적 산문을 쓴 혁신가’라고 평했다. 한강씨는 수상에 감사하면서도 세상이 전쟁 등으로 시끄러운 마당에 잔치할 때가 아니라고 부친 한승원 작가를 통해 알렸다. 멋있어 보였다. 이 기쁨을 온전히 만끽하고 싶지만 일그러진 한국의 정치는 우리에게 노벨상 수상의 기쁨마저 빛바래게 하고 있다.

■

「 노벨문학상 의미 바래게 하는 정치 조작 외치며 재판 미루는 야당 대표 소통 외면하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 조화·균형의 우아한 정치는 어디에 」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역사는 전진한다.”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15자 주문을 선고한 직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낸 입장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파면 2주년’ 때도 기념 논평에서 “촛불혁명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부패한 권력을 몰아낸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상찬했다.

헌법재판소는 항상 그렇진 않았더라도 민주당에 든든한 우군이었다. 헌정사 두 번의 탄핵심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건은 기각하고, 박 전 대통령은 파면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란 탄핵 사유와 중대성에서 둘은 다르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