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국회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저협이 징수한 후 저작권자에게 분배하지 않은 저작권료가 누적 104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용자에게 징수한 후 제대로 분배하지 않은 탓이다.

자료에 따르면 문저협 미분배액은 2014년 45억원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104억원까지 늘었다.

문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로, 교육기관이 교과서 등 수업목적으로 사용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대신 징수한다. 이후 이를 각 저작권자에게 배분하는 식이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교과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저자 허락을 받지 않고도 게재할 수 있다. 대신 출판사 등이 보상금수령단체인 문저협을 통해 사후에 저작권료를 보상해야 한다. 문저협은 출판사 등으로부터 저작권료를 먼저 징수하는데, 저작권자를 찾아 지급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보니 미분배금이 쌓이는 것이다. 김재원 의원도 “문저협이 (저작권료) 분배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사학자 요한 하위징아의 ‘호모 루덴스’(1938)는 인류의 모든 문화가 놀이(play)에서 태어나 자라났다고 말한다. 이 저작에서 하위징아는 인간을 규정하는 말로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지혜로운 인간), ‘호모 파베르’(homo faber·공작하는 인간)와 나란히 ‘호모 루덴스’(homo ludens·놀이하는 인간)를 세운다. 하위징아의 말을 더 들어보면 ‘호모 루덴스’는 ‘호모 사피엔스’와 ‘호모 파베르’를 아우르는 더 높은 개념인 듯하다. ‘놀이하는 인간’에서 ‘사유하는 인간’과 ‘공작하는 인간’이 나왔다. 지혜를 닦는 것도 놀이이고 물건을 만드는 것도 놀이다. 그런 놀이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가 춤과 노래다. 신령한 존재를 향해 노래하고 춤추는 의례에서 종교가 출현했고 예술이 탄생했다. 정치와 전쟁도 놀이에서 나왔다. 문명은 놀이의 변용이다.

강석기 | 과학칼럼니스트

요리 경연 프로그램인 ‘흑백요리사’가 장안의 화제다. 백수저(유명 요리사) 20명과 흑수저(무명 요리사) 80명 총 100명이 단계마다 다른 과제를 두고 겨뤄 우승자가 나왔다. 필자도 재미있게 봤는데 특히 ‘미각적 착각’이 흥미로웠다.

예를 들어 ‘셀럽의 셰프’라는 이름의 흑수저 요리사는 ‘베지테리언 사시미’(채식 생선회)라는 요리를 만들었는데, 얼핏 보면 평범한 모둠회다. 그런데 이름대로 식물성 재료로만 만들었다. 요리사는 기발하지만 단순한 조합으로 착각을 불러일으켜 국내 유일의 미슐랭 3스타인 식당을 운영하는 안성재 심사위원의 혀를 속이는 데(물론 기꺼이 속아준 것이지만) 도전해 성공했다. 훈제한 비트와 아보카도에 고추냉이를 얹어 김에 싸 간장에 찍어 먹으면 참치의 식감이 느껴지는 식이다.

포용적 제도로 놀라운 성장 이뤄내 4대 개혁 달성해 번영을 이어가야

[파이낸셜뉴스]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을 높게 평가했다.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 등 3명은 사회적 제도가 국가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들 연구는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가 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는 과거에 거론됐던 지정학적 요인들보다 제도에 있다는 게 연구의 핵심이다. 포용적 제도를 구축한 국가일수록 경제 성장과 국가 번영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일반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정 경쟁을 추구하는 제도가 소수 집단에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착취적 제도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이다.

인공지능(AI)으로 촉발된 비즈니스 환경의 가장 큰 변화는 커머더티(Commodity)에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으로 산업과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머신러닝(ML)에서 멀티모달-LLM(MM-LLM)으로 사용자와 개발자의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AI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반도체에서 최종 사용자 서비스까지 정보기술(IT)의 모든 분야가 커스터마이징되고 있다. 이제 커머더티 기반의 마인드로는 더 이상 IT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성장시켜 나가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챗GPT o1으로 변화가 시작된 AI 응용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AI를 기반으로 한 커스터마이징 영역 확대로 전환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학습 중심의 투자에서 활용, 응용으로 투자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자사의 업무 환경에 맞게, 최적화된 서비스나 시스템 개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온프레미스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의 전환에서 다시 AI를 활용한 커스터마이징된 온프레미스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몇 년 전에 개봉한 기후 환경 과학 영화 ‘투모로우’를 연상케 할 정도로 열대야 신기록을 세운 2024년 여름이 지나갔다. 이 영화는 인간들이 초래한 기후 온난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서 폭설, 강풍, 혹한의 강도를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경지를 표현함으로써 그러한 환경을 처음으로 겪는 나약한 인간의 한계와 함께 반성, 이미 늦은 참회 장면을 리얼하게 연출했다.

수많은 지구 기후 물리학자들의 경고와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구 기후 온난화 원인이 된다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차 없이 늘리든지 유지하려는 의지와 시도 또한 상존한다.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5주년을 앞두고 중국 중앙은행과 금융시장 규제당국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일제히 발표했다. 현지 주요 주가지수는 발표에 힘입어 15% 이상 상승하며 약 10년 래 가장 좋은 거래 실적을 세웠다. 중앙은행과 금융시장 규제 당국에 이어 재정 당국도 조만간 경기 부양 조치를 내놓을 전망이다.

물론 중국은 과거에도 이런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단행한 적이 있다. 이번 부양책은 2008년 11월에 발표된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연상시킨다. 16년 전 부양책은 4조 위안(당시 미화 5600억 달러) 규모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를 저지하는 것이 목표였다(금융위기는 적어도 2010년까지 지속됐다). 당시 부양책이 향후 2년에 걸쳐 실행되면서 중국은 주요국 중 드물게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지 않았으며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10년에 10%까지 상승했다.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들이 처한 현실이 씁쓸하다. 이들은 알뜰폰(MVNO) 시장을 개척하고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저가 요금제를 도입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알뜰폰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앞장섰다.

그 결과 국내 알뜰폰 시장은 눈에 띄게 성장했고, 소비자들은 통신비 부담을 덜어냈다. 하지만 정부가 이통 자회사에 대한 점유율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이통사의 MVNO 시장 독과점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2012년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 조건에도 점유율 총합 50%를 넘길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이 점유율은 휴대폰 외에도 IoT, 가입자기반단말장치 등을 포함하는 ‘전체 회선’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서 IoT 회선을 제외키로 방침을 정했다. IoT 회선을 제외할 경우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크게 상승하게 된다.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대한민국은 지난 2023년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한 회원국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19년 평가 1위에 이어 2회 연속이다. 이런 우수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거듭난 데에는 행정안전부의 블록체인 분산신원인증(DID) 기반 모바일 신분증도 한 몫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대를 연 우리 정부는 지난 2022년 블록체인 DID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으로 대국민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면서 더 선진적이고 고도화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도약했다.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국민들은 대면 신원확인은 물론 계좌개설 등 각종 비대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권력은 매우 파워풀한 약물이다. 권력을 쥐면 사람의 뇌가 바뀐다.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지 않고, 실패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터널처럼 아주 좁은 시야를 갖게 하며, 자기애에 빠지게 하고, 오만하게 만든다. 권력은 모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

아일랜드 신경심리학자 이언 로버트슨의 말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곧이곧대로 믿을 건 아니다. 강조의 취지를 감안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모든 권력자는 다 실패하고 다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닌가. 늘 예외는 있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