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미국 부통령이자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가 최근 식료품 가격 폭리 금지 조치를 제안했다. 이는 미국인들이 코로나19 이후로 계속해서 식료품 가격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식료품 가격은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무려 25%나 올랐다. 다행히 2024년에 들어서면서 식료품 가격 인플레이션은 크게 둔화됐지만, 여전히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 수준보다는 높은 상태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식료품 가격 폭리 금지 조치는 합리적인 규제일까?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알아보아야 할 부분은 과연 미국에서 식료품 가격 폭리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다. 하지만 미국 식료품에서 가격 폭리가 일어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찾기 어렵다. 가격 폭리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공급이나 수요에 급격한 변화가 생긴 이후, 기본 생필품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했을 때 주로 사용된다. 가격 폭리라는 개념 자체가 실증적으로 정의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기도 어렵다. 미국의 여러 주에 가격 폭리를 금지하는 법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법을 집행하기는 쉽지 않은 배경이다.

생선의 살 색깔로 흰살생선과 붉은살생선을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얀색이면 흰살생선, 적색 계열이면 붉은살생선일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연어는 흰살생선임에도 붉은색을 띠는 건 연어의 주요 먹잇감이 크릴새우라는 데에 원인이 있다. 새우 속의 카로티노이드(carotenoid)라는 천연색소 성분이 연어 몸속에 쌓여서 적황색이 된다.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로는 아스타잔틴(astaxanthin)이 대표적이다. 새우류를 섞지 않은 사료를 먹인 연어의 살은 희멀겋다. 그래서 연어를 양식할 때 아스타잔틴이 함유된 사료를 먹여서 붉은색이 돌게끔 한다.

흰살생선과 붉은살생선을 구분하는 기준은 색깔이 아니라 미오글로빈(myoglobin)이다. 근육 100g을 기준으로 미오글로빈 함량이 10mg 이상이면 붉은살생선, 그 이하면 흰살생선으로 분류한다.

수사·기소할 대상자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막강한 권한입니다. 이러한 선택에 이어 실제 수사·기소까지 하나의 기관이 주도하게 되면, ‘표적 수사·기소’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프랑스는 이 권한들을 분리해 ‘선택’ 단계는 검찰이, ‘수사·기소’ 단계는 예심판사가, 이후 ‘재판’ 단계는 다시 검찰이 담당하도록 분산시켰습니다. 지난번 이야기(6회 프랑스 혁명 후 분리된 ‘수사·기소’…“다 주면 폭군 나와”)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프랑스 예심판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보겠습니다.

예심판사의 또 한가지 주목할 특징은 ‘수사 대상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함께 ‘그의 결백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수사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집값이 다소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의 올 여름 만큼이나 뜨거웠던 서울의 주택거래량이 확연히 줄고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뚜렷하게 감지된다.

이런 흐름은 공교롭게도 작년과 유사하다. 아직 연말까지의 집값 흐름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작년처럼 올해도 상고하저의 사이클을 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내렸음에도,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의 촉매제가 되기보다는 안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다수인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보탠다.

이쯤이면 열탕과 냉탕을 오가는 집값 등락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집값을 좌우하는 변수는 수요와 공급, 교육,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하다. 하지만 결국에는 유동성의 총량과 집값의 흐름이 비례한다는 점에서 대출 집행 실적을 주목하게 된다. 이 대목에서 지난해와 올해 모두 정책대출의 영향력이 막강했다는 점에 시선이 쏠린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들은 국가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에 대해서, 국가범죄에 대해서 성찰하라고, 그때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을 가지라고, 그래야 인간존엄성을 향한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한다. 나는 그의 작품들을 그렇게 읽었다.

그래서인지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을 듣고 나는 ‘옛 성병관리소’ 철거를 저지하기 위해 철야농성을 벌이는 동두천 소요산 입구가 먼저 생각이 났다. ‘역사적 트라우마’로 남은 사건 중에는 국가가 나서서 미성년 여성들까지 달러 돈벌이에 내몰았던 일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일본군 위안부’만 있었던 게 아니다. ‘한국군 위안부’도 있었고, ‘유엔 위안부’도 있었고, 지금도 ‘미군 위안부’가 있다.

독일은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제조업 왕좌’로 군림해왔다. 장인을 키우는 기술 교육과 독창적인 산업디자인, 대·중소기업의 상생, 공장 자동화 등은 한국이 배우고 따라야 할 모델이었다. 그런 독일 제조업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자 독일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도대체 독일 제조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반도체·자동차 등 제조업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도 남의 일이 아니다. 닥쳐올 미래에 대비하려면 이제 독일 제조업의 그림자도 배워야 한다.

독일의 제조업 감원 바람은 업종 구분 없이 진행되고 있다. 폭스바겐은 독일 내 6개 공장에서 12만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한 공장만 폐쇄돼도 2만명가량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사측이 구조조정에 내몰린 것은 독일 차 판매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 새 독일 차 생산량은 25% 감소했다. 특히 전기차는 지난해 독일에서 400만대 팔렸는데 이 중 독일 차는 4분의 1에 그쳤다. 중국 저가 전기차의 공략이 그만큼 강력했다.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자 연 매출 414억유로(약 61조원)에 달하는 부품업체 콘티넨탈도 7150개 일자리를 줄일 계획이며, 티센크루프 등 철강업계도 뒤따르고 있다.

독일의 언론인이자 튀르키예 외국인 노동자의 손녀인 퀴브라 귀뮈샤이는 저서 ‘언어와 존재’에서 “누가 세상을 설명하는가? 누가 서술하고, 누가 서술되는가? 언어와 세계 사이에는 틈새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보호’라는 언어를 앞세워 우리에게 등장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제)은 그동안 보호받지 못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귀뮈샤이의 말처럼 보호의 실제 세계와 언어 사이에 틈새는 유난히 많고 넓다.

지난 7월 19일 발효된 보호출산제는 입법 단계부터 많은 우려가 제기됐다. 그럼에도 ‘보호’라는 언어의 힘은 예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손쉽게 반대 의견을 우회하며 입법에 도달했다. 이 법과 같은 내용의 법안이 희망, 비밀, 익명 등의 이름으로 발의되었을 때는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입법되지 못했지만, 보호라는 언어로는 입법 과정을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언론인이자 사학자였던 천관우(1925~91)는 명문장가로도 이름을 날렸다. 그가 쓴 그랜드캐년 기행문은 세월이 70년 넘게 흐른 지금도 이처럼 인용되고 읽히고 있다.

김 부총장은 내용과 서사(敍事), 수사(修辭)를 두루 갖춘 글쟁이. 영화로 제작된 〈남산의 부장들〉로 서울의 지가를 높였다. 그는 〈관훈통신〉 2022년 12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나는 훗날 그랜드캐년을 하루 동안 여행하면서도, 또 다른 묘사 글을 읽으면서도, 천 주필의 그런 필력의 경지는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해, 천관우를 경외하면서 사숙(私淑)했음을 내비쳤다.

그랜드캐년 기행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K형, 황막(荒漠)한 미개경(未開境) 애리조나에 와서 이처럼 조화의 무궁을 소름 끼치도록 느껴보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웅혼 괴괴(怪怪)한 절승(絶勝)의 그 한 모퉁이나마 전해드리려 붓을 들고 보니, 필력이 둔하고 약한 것이 먼저 부끄러워집니다.”

출판된 지 얼마 안 된 사이 인터넷에 올라온 독후감만 모아도 별도로 책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폭넓은 독자들의 즉각적 환영은 이런 책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마음의 표시로 읽힌다.

『을야의 고전 여행』, 『둥지를 떠난 새 우물을 떠난 낙타』의 저자 박황희 문학박사는 동양 고전 번역학을 전공한 고려대 한문학과 겸임교수이자 대만 국립정치대학 객원교수다. 그러니까 두 권의 책은 동양의 전통 사상과 철학을 담아 쓴 쌍둥이 수필집인데 주변의 일상다반사를 소재로 고전의 지식과 현자의 지혜를 종횡무진, 쉬운 설명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고전은 어렵다’는 선입견의 벽을 넘었다.

오늘(10.15) 아침신문 1면에는 △‘무인기 전단’ 일촉즉발 남북 갈등(6곳)이 모든 신문의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이어 △‘여사 라인’ 정리 요구하는 한동훈-대통령실 충돌(4곳) △헌재, 재판관 정족수 미비로 인한 헌재 마비 피해(3곳) △‘국가간 불평등’ 연구에 노벨경제학상(2곳) 등이 1면에 실렸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명태균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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