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Lee Ki-wuThe author is an emeritus professor at Inha University Law School and a member of the JoongAng Ilbo’s Reset Korea campaign’s special committe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This year’s Nobel Memorial Prize in Economic Sciences went to “Why Nations Fail” co-authors Daron Acemoglu and Simon Johnson of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and James Robinson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for their empirical research on the critical role institutions can have in deciding a nation’s success or failure. Their investigation discovered that the condition of a wealthy or poor country is not the work of the Providence but a byproduct of deliberate human choices.

우리는 참다운 자유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실을 전달하는 데 주저함이 없으며, 진실을 찾기 위해 본질을 파헤침에도 두려움이 없다. 뜨거운 연대와 애정은 우리의 용기를 더욱 북돋울 것이며, 날카로운 비판은 우리의 필봉을 더욱 날 선 칼날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시린 칼날’로 인권유린의 현장을 가차없이 내리칠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창간호에 실린 창간사의 한 대목이다. “‘안보’와 ‘질서’의 이름 아래 인권이 광범위하게 유린되는 사회, 우리는 감히 말하건대 소위 ‘문민정부’의 현실을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당시의 상황을 진단했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2008년 이후 16년째 동결 상태다. 740만원 안팎이던 4년제 사립대학 등록금은 2024년에도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16년간 약 1.4배의 물가상승이 있었으니, 이는 실질등록금이 약 530만원 수준으로 하락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대학들은 지속적 재정 압박에 시달렸고, 그 결과 교직원 임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사기업과의 임금 격차는 갈수록 벌어졌다. 대학 건물과 시설은 노후화되고, 각종 장비와 기자재는 시대에 뒤처진 상태다. 최근 OECD에서 2024년 교육보고서(Education at a Glance, 2021년 통계)를 발간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등록금 동결 16년이 남긴 우리 대학재정의 황폐화를 여실히 드러낸다.

세 개의 쿼크 김현철 지음 / 계단 펴냄

세계를 구성하는 궁극적 물질은 무엇인가는 물리학자들의 오랜 연구 주제다. 학자들이 지금까지 알아낸 해답은 쿼크다.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가 아니었다. 양성자와 중성자마저 기본 입자가 아니었으며, 양성자 안에는 전하를 띤 ‘무언가’가 있었다. 책은 그 무언가에 ‘쿼크’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쿼크의 성질과 본성을 밝히는 여정이다. 입자의 세계를 천착했던 물리학자들을 따라 쿼크의 세계를 살펴본다.

물리학은 질문과 답을 동시에 찾는 과정이다. “세상은 무엇으로 이뤄져 있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가 아니다. 기본입자는 여럿이었다. 이 세상의 모든 원소를 한 장의 주기율표에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기본입자를 표준모형이라는 하나의 표에 담았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네 개의 근본 힘으로 설명했다. 이런 설명을 통해 ‘세 개의 쿼크’로, 우주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됐다. 쿼크는 여러 사람에게 노벨상을 안겼다. 쿼크라는 입자를 상정해 수없이 발견되던 낯선 입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머리 겔만은 ‘쿼크의 아버지’로 불린다. 쿼크가 양성자와 중성자 안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밝혀낸 데이비드 그로스와 프랭크 윌첵, 데이비드 폴리처는 ‘점근적 자유성’(asymptotic freedom)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쿼크와 힘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열었다.

김미영 | KT 새노조위원장

또다시 케이티(KT)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한다. 이번에는 인공지능(AI) 전환을 돕는 회사(AICT)로의 변신을 내세우는 게 다를 뿐, 민영화 이후 반복해온 감원 우선 경영을 재현했다. 민영화 이후 케이티 경영진은 통신 분야 비용 절감과 비통신 분야 사업 진출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그런데 비통신 분야 진출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아프리카 진출 사업은 르완다에서만 3113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수천억원대 손실로 접었고, 2010년 9000억원을 들여 추진한 새로운 전산시스템 개발 사업과 전산통합작업(BIT) 사업은 최종 2700억원 손실로 막을 내렸다.

행안부 소속 공무직은 서울과 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이다. 이들의 정년이 65세까지 연장되는 것은 중앙정부에선 처음이다. 대구, 대전 서구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다자녀 공무직 계속고용(1~10년) 제도를 앞서 시행 중이다. 현재 근로자 법정정년은 만 60세다.

중앙정부의 공무직 정년연장은 의미가 크다. 첫째, 정부 차원의 계속고용 의지를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고령층의 안정적 일자리를 공급·유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다. 둘째, 근로자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납세와 부양을 책임지는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하고 있다. 950만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의 은퇴도 본격화한다. 이들의 지속가능한 노동과 납세를 위한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1일 ‘행동주의 캠페인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행동주의 펀드의 역기능을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에 개입하면 기업가치가 오를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다. 그런데 이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경협은 지난 2000년 이후 행동주의 캠페인을 겪은 미국 상장사 97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가치 변화를 분석했는데 행동주의 캠페인이 성공한 기업은 547개사, 실패한 기업은 421개사로 나타났다.

행동주의 캠페인이 실패한 기업들의 기업가치는 3년 이내에 83.9%에서 85.3%로 상승했다. 그러나 캠페인 성공 4년 이후엔 기업가치가 오히려 82.9%로 하락했다. 결과적으로는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에 영향을 미치기 전보다 기업가치가 더 떨어진 것이다.

군사동맹은 기본적으로 ‘전쟁공동체(war community)‘의 관계를 의미한다. 동맹국이 전쟁을 치르면 같이 참전해 싸운다는 원칙이 군사동맹의 핵심이다. 러시아가 전쟁 중이니, 동맹원칙에 의하면 북한의 파병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지난 12일 북한이 한국 드론이 평양에 침투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을 때, 러시아는 한국의 ‘북한 주권 침탈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한마디 거들고 나섰다.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러시아가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러시아는 지금 북러조약 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조약을 ‘상호방위조약’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다.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음악이 없는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삶 속 곳곳에 음악이 있다. 모든 축제나 행사에는 물론이고 핸드폰 벨, TV, 컴퓨터 온·오프 등등. 이렇듯 삶을 살아가는 중에 각각의 희로애락에 따라 다양한 음악으로 기쁨을 나누고 위로를 받게 된다.

필자는 혼자 있는 시간에 공간을 채우기 위해 음악을 의미 없이 틀어 놓았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음악이 소음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오며 무의미하게 틀어 놓았던 음악을 멈추었고, 마음이 요구할 때마다 음악에 온전히 빠져 시간을 보낸 후 일상으로 복귀했다. 이러한 습관은 음악 전공이니까 그럴 것으로 생각했다.

이종규 | 저널리즘책무실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고발자 3명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익명의 신고자가 아닌 실명의 공익신고자로서 류희림씨의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하겠다.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국회와 수사기관이 적극 나서달라.”

지금부터 신분을 밝히고 싸울 테니 류 위원장도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라는 취지였다. 국회를 향한 진상규명 촉구 메시지이기도 했다. 마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한 터였다.

류 위원장은 이들의 요구를 단박에 걷어찼다. 기자회견이 열린 당일, 청문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는 ‘불출석 입장문’에서 “제목부터 공정하지 않은 청문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자신의 부탁을 받고 방심위에 심의 민원을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민원인들에 대해선 “진정한 공익제보자로 보호 대상”이라고 강변했다. 기관장의 ‘비위’를 신고한 뒤 보호는커녕 경찰의 압수수색 등 고초를 겪고 있는 직원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결국 국회 청문회는 ‘류희림 없는 류희림 청문회’로 맥없이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