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한계 이른 독일 경제가 주는 교훈은

최근 독일 경제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때 유럽의 경제 기둥이자 글로벌 경제의 본보기였던 독일이 왜 이렇게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 배경에는 잘못된 에너지 정책, 혁신에 대한 부주의,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비단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사한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독일 재무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0.3%에 이어 두 해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며, 1990년 독일 통일 이후로는 두 번째, 2002~200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독일의 침체는 에너지 가격 상승, 고급 혁신인력 부족, 그리고 과거 제조업 중심의 성공 모델에 안주한 결과로 이해된다. 독일 재무장관은 “독일 경제는 침체하였으며, 경쟁력을 상실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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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노인의 무릎 건강 점검표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무릎’이다. 노년에도 여전히 활기차게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무릎 건강을 챙기는 지혜를 키워야 한다.

건강한 무릎이란 무엇일까. 구조적 안정성을 갖춘 무릎이다. 무릎 관절은 인대와 연골, 뼈가 상호 간에 잘 작동하고 조화를 이뤄야 한다. 동시에 이들 구조가 부드럽게 움직이고 통증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일상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 모든 게 충족됐다면 건강한 무릎이다. 34년간 정형외과 전문의로 수많은 무릎을 치료하면서 건강한 무릎이란 어떤 무릎인지, 그 상태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자연스레 정리해왔다. 오늘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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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재 목사의 후한 선물] 열심보다 전심으로

‘언제 끝날까’ 했던,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갔다. 이어서 여전한 방식으로 가을이 왔다. 일터에서는 결산으로, 학교에서는 입시로, 한 해 열심히 수고한 결실을 맺는 계절이다.

우리는 ‘열심’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심지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자고 한다. 뭐든 열심히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이 열심이 많은 수확을 보장해줄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잦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억울할 날이 있다.

성경에서 열심으로 유명한 인물 중 하나가 예후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아합의 집을 치는 임무를 수행했다.(왕하 9:7) 예후는 이 명령을 이행하는 데 진심이었다. 아합의 아들 요람 왕, 외손자 아하시야 왕, 아내 이세벨을 죽이고(왕하 9:24, 27, 33) 그 후손들과 바알 숭배자들을 전부 멸했다.(왕하 10:7, 14, 25~28) 그는 이 모든 것을 ‘여호와를 위한 내 열심’이라고 자랑했다.(왕하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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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 문해력과 책읽기

초등학생인 조카와 여행할 때의 일이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는데 ‘사고다발지역’이라는 표지판이 보였다. 조카는 사고가 다발로 일어나는 곳이냐고 했다. 함께 있던 가족들이 한참 웃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라는 의미는 같다. ‘사고 많은 곳’이라 하면 될 것을 ‘다발(多發)’이란 한자어를 쓴 것은 아쉽게 느껴진다.

요즘 학생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걱정이 많다. 문해력(文解力)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단어 자체의 뜻부터 쉽지 않다.

한국교총이 최근 전국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 문해력 실태 교원 인식조사’를 했다. 5천848명의 교원 중 92%가 학생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고 답했다. 단어를 설명하느라 진도를 못 나가고,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 시험 치르기 곤란할 정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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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곱 번 이사에도 떠돌이... 닥터헬기는 생명을 구하는 날개다

닥터헬기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 귀중한 생명을 구해낸다. 인천에는 2011년 전국 최초로 들어와 지금도 부지런히 날고 있다. 그런데 13년째 전용 계류장 하나 없는 신세다. 그간 7차례나 메뚜기처럼 임시 계류장을 떠돌고 있다. 서해5도 등 인천 섬 지역은 닥터헬기가 더욱 소중하다. 그런데도 헬기 소리 싫어하는 주민 민원 등으로 머물 곳 없는 인천 닥터헬기다.

인천시는 남동구 남동산단의 월례공원에 인천 닥터헬기 계류장을 지으려 한다. 이곳 3천440㎡(1천여평)에 2026년 3월까지 26억원을 들여 이착륙장과 격납고 등을 마련한다. 지난 2019년 인천시와 군 당국은 부평구 일신동의 505항공대대 이전 협약을 했다. 이 때문에 현재 이 부대 임시 계류장을 쓰고 있는 닥터헬기의 전용 계류장을 빨리 확보해야 하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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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非·反 이재명’ 피해 간 김동연

14일 경기도 국감에 관전 포인트가 있었다. 김 지사가 밝히게 될 이재명 대표 관련 발언이다. 최근 정가에서는 김 지사의 비(非)이재명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다. 9월에 있었던 김 지사의 ‘민생회복지원금’ 이견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며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이다. 이에 대해 ‘원론적 찬성’이라면서도 다른 소견을 밝혔다. ‘전 국민보다 어려운 계층 지원이 낫다’, ‘2020 지원금도 소비랑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 등이다.

언론은 이를 선택적 복지 소신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표의 보편적 복지와 차별화라고 풀었다. 김 지사의 대권 차별화라고 본 정치권 분석이 많았다. 14일 국감은 이런 정치 상황의 중요한 측정 무대였다. 역시 틈새를 파고든 것은 국민의힘이었다. 정동만 의원이 3조원에 이르는 도정 채무를 꺼냈다. 25만원 민생지원금은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라고도 했다. 조은희 의원은 ‘설거지’라는 표현까지 썼다. 9월 발언을 기대하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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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窓]EU 인공지능법의 브뤼셀 효과

AI기술이 엄청난 속도와 성능으로 발전함에 따라 이를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규제 거버넌스 논의가 확산한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 의회는 세계 최초로 AI시스템 전반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규제체계를 규정한 인공지능법(AI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AI시스템을 안전, 건강, 기본권에 미치는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해 규제한다.

EU의 인공지능법도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를 낼 수 있을까. 브뤼셀 효과란 EU의 규제가 회원국에 적용되는 것을 넘어 다른 나라도 이를 따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브뤼셀은 EU 본부가 있는 도시고 여기에서 EU의 법안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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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 여사 문제 정리 못하면 정권 미래는 어둡다

여당 대표도 “(여사)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

대통령 지지율 높이려면 비상한 결단 내려야

그는 지난 12일엔 “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9일),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10일)는 말도 했다.

한 대표의 발언은 결국 여권 내부에서 올 게 왔다는 느낌을 준다.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사 라인’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오래전부터 ‘여사 라인’으로 통하는 비서관·행정관들의 실명 리스트가 나돌았다. 한 대표가 아니었어도 ‘여사 라인’은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이었다. 과거 정권에서도 영부인의 숨은 영향력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대통령실 내부에 비선 그룹까지 형성한 적은 없었다. 이런 일이 생긴 건 김 여사가 국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용산 내부에서 묵인·방치했기 때문일 수밖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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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더욱 중요해진 한은의 소통능력

마침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지 3년2개월 만이다. 그동안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금리인하를 주저했던 요인들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달 미 연준이 0.50% 포인트의 빅컷을 단행하고 추가 인하를 예고함에 따라 외환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었다. 우려했던 가계부채 증가세와 주택시장 상승세도 다소 꺾였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물가목표인 2%를 하회하면서 물가안정에 대한 자신감이 커진 것도 큰 역할을 했다.

이제 관심은 향후 금리인하 폭과 속도에 쏠리고 있다. 금리정책은 시장금리를 변화시켜 기업과 가계의 투자나 저축, 소비 등 실물경제는 물론 주식이나 주택 등 자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소비나 투자, 자산매입 등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여러 요인을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이나 가계 입장에서는 이미 예상했던 이번 금리인하보다는 앞으로의 금리 방향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최근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데다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는 한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한은이 자칫 잘못된 신호를 주거나 시장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경제의 변동성은 크게 확대될 것이다. 한은이 효과적으로 시장과 소통하며 향후 금리 수준에 대한 기대를 안정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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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의 인사이트] 알터 입스 크리스투스

91세 아버지가 섬기는 고향 교회에는 3명의 할머니가 출석하던 상태였다. 아버지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지역주민의 애환을 들어주고 돌보다 보니 성도가 35명으로 늘어났고 연내 50명으로 늘어날 것 같다고 한다. 저출생으로 인한 축소사회 지방소멸시대 농어촌교회가 사라져가는 현실에서 부흥이라니 놀랍다.

그는 “목회하는 30년간 100개 작은 교회에 10만원씩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은퇴하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만나 보니 후회가 된다”고 했다. 차라리 실질적 도움이 되게 20개 교회에 50만원씩 지원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들을 만나 밥이라도 먹으면서 고충을 들어줬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든단다. 그러면서 농촌에서 대도시로 인구가 옮겨가면서 대형교회로만 쏠림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에게 빚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동네 궂은일을 처리해주며 ‘홍반장’ 노릇을 하는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은 나이가 들어 은퇴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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