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지난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를 단행했다. 한국은행이 3년2개월 만에 통화 긴축기조를 마무리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월 0.25%포인트 인상을 마지막으로 금년 8월까지 13회 연속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의 금리 인하 결정 이후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했고,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무엇보다도 기준금리 인하를 택할 수 있었던 것은 물가상승률 목표치(전년 동월 대비 2%)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기도가 11일 K-컬처밸리 관련 발표를 했다. CJ라이브시티의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이다. 17%의 공정에서 멈춰서 있는 핵심시설이다. CJ가 이를 경기도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조물과 함께 설계도면 등도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CJ 측은 그동안 아레나 시설에 특별한 애착을 보여 왔다. 지난달 초 ‘아레나 건축 계속’을 공개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경기도의 발표는 환영의 의미를 담았다. 사업의 걸림돌이던 사안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CJ 측에 의한 소송, 상업용지 반환, 중단된 아레나 처리. 그동안 경기도에는 부담이었던 듯하다. 이날 발표에서 ‘세 가지 쟁점 사항이 모두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CJ는 9월 초 ‘소송 기간 5년 이상의 부담’을 언급한 바 있다. 상업용지 반환은 도의회 예산 통과로 마무리됐다. 이제는 CJ 측의 아레나 포기(기부채납)까지 결정된 셈이다. 경기도 담당 국장도 ‘모든 장애 요인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재추진 방향을 다시 강조했다. 원안대로 추진이다.

원자 단위에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핵의 분열과 융합이 그것이다. 질량의 변화로 인한 에너지의 발생 원리다. 그 원리로 인해 우주에 별이 만들어지게 된다. 한때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콘셉트가 다이내믹 코리아였다. 우리나라는 살아서 역동한다는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마치 정지된 듯 정체돼 있는 나라가 있는 반면 하루하루가 활기찬 역동적인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의 역동성은 빨리빨리 문화로 상징되곤 한다. 그러나 지난 100여년간의 우리 역사를 들여다보면 어디서부터 이런 역동성이 나왔을지 의문스럽다.

찜통더위라는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무덥고 긴 여름이었다. 올해가 ‘시원한 여름이었다’라는 무서운 예언에도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우리는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산업계의 대응노력을 살펴보자.

첫째, 필수품이 돼버린 에어컨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노력이다. 에어컨의 경우 냉매가 관건인데 주로 프레온이나 수소불화탄소 계열 냉매가 사용된다. 이들 냉매는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문제인데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이들 냉매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50년 세계 총배출량의 10%를 차지할 거란 분석이다.

이에 지속가능한 냉방 논의가 활발한데 2016년 설립된 이스라엘의 노스트로모사가 선두주자다. 이 회사는 물을 활용한 ‘아이스브릭’(IceBrick)이라는 얼음 기반 에너지저장시스템을 주무기로 내세운다. 전력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물을 얼려 얼음 형태로 저장한 후 피크시간에 냉방시스템에 사용하는 일종의 ‘냉각 에너지저장장치(ESS)‘인 셈이다. 주로 대형건물에 사용되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호텔에 설치됐고 앞으로 3년간 120여개 건물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노벨 과학상은 일본 25명, 중국 3명에 한국은 전무

기초과학 연구의 투자·규제 혁파, 전방위 지원 필요

2000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에 이어 한국인으로서 두 번째 노벨상 수상자가 등장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목이 마르다. 특히 과학 분야의 수상자가 아직 한 명도 나오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과학 분야에서 일본은 1949년 첫 수상자(노벨물리학상)가 나온 뒤 25명이나 노벨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중국도 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올해 노벨 과학상 분야를 휩쓴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한국은 뒤처져 있다.

찰리 채플린의 원근법 얘기로부터 시작해 보자.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던. 채플린의 원근법을 뒤집어 보면 요즘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가 지루하게 이어가는 당정 갈등의 그림이 눈에 들어온다. 미시적으로 보면 윤-한 갈등은 권력자들끼리 벌이는 한시적 정치 희극이다. 하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한국 대통령제의 무기력과 퇴행이 드러나는 비극이다.

근접해서 보면 당정 갈등은 사소한 밀당의 희극이다. 둘이서만 만나는가, 여럿이 만나는가, 누가 먼저 연락을 취했는가 등의 사소함이 본질을 압도하고 있다. 게다가 수십 년간 동고동락해온 선후배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자리에 마주 서서 벌이는 권력 갈등이니만큼 그 자체가 관심거리이다. 아울러 의외의 조연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면서 예상 밖 반전이 이어진다. 이 갈등이 어디까지 확산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관객들이 눈을 떼기 어려운 권력 드라마이다.

민음사의 유튜브 방송은 구독자가 25만 명에 이르는 유명 채널이다. 출판사 채널답게 지난 10일 저녁엔 해외문학팀 담당자가 3명 출연해 노벨문학상 발표를 기다리며 생방송을 했다. 그들이 소개한 유력 후보는 모두 외국 작가들이었다. 8시 정각, 스웨덴에서 수상자를 발표하는 영상에서 한강과 사우스코리아가 얼핏 들렸다.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한강? 한…강?”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얼음처럼 굳었던 출연진은 5초쯤 지나서야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감격에 앞서 충격이 큰 것 같았다. 한 출연자는 “노벨문학상을 소개하며 ‘해외 현대문학’이란 말을 반복해 썼는데 우리 문학이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낙하산 인사’ 문제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낙하산 인사’가 문제 되는 이유는 임명 과정이 불투명하고, 전문성은 없는데 하는 일에 비해 보수 수준은 높고, 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과연 그 조직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하느냐는 비판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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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고땡’ 자리 숨어든 정치적 임명 일은 안 하면서 보수 수준은 높아 투명한 임명 및 사후 평가가 필요 」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절차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 임명을 불법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대부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임명되므로 형식적 적법성은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지점은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보수와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또 책임성과 도덕성이 높게 요구되는 공적 자리인데도 최근 문제가 된 인사의 말대로 표현도 민망한 ‘만고땡’인 자리로 숨어있다는 점도 문제다.

레바논 남부에 유엔 평화유지군(UNIFIL)을 파병한 한국 등 세계 40개국이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 공격을 퍼붓는 과정에서 ‘블루 라인’ 지역의 평화유지군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루 라인은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33일 전쟁’ 후 유엔이 공포한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을 가리킨다. 이 지역에는 우리나라의 동명부대 등 세계 각지에서 온 평화유지군이 주둔 중인데 파란색 전투모를 착용하고 있어 ‘블루 헬멧’으로 불린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유엔 소속 연합군 부대로 분쟁·재난 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한다.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1988년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한국군이 평화유지군 활동을 한 것은 1993년부터다. 당시 내전을 겪고 있던 소말리아에 상록수부대를 파견했고 이후 앙골라, 동티모르 등에도 평화유지군을 파견했다. 현재 활동중인 평화유지군은 동명부대와 남수단의 한빛부대가 있다. 동명부대는 2007년 파병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최장기 파병부대다. 한빛부대는 2013년 1월 파병됐다.

만약 먼 미래 지구에 존재하는 양만으로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할까? 이 질문에 답을 제시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바로 이론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1923~2020)이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에너지는 결국 대부분 태양에서 온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태양이 뿜어내는 전체 에너지 중에서 아주 미미한 양만 수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태양 빛 중에서 지구의 표면에 닿는 양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이다. 만약 태양을 구의 형태를 지니는 구조로 완전히 가둘 수 있다면 태양이 뿜어내는 에너지를 모두 수확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를 ‘다이슨 스피어’(Dyson sphere)라고 부른다. 다이슨은 고도로 진보한 문명은 반드시 그것이 기반한 행성에 존재하는 양만으로 에너지가 부족한 단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므로 언젠가 다이슨 스피어를 건설해 행성계의 별의 에너지를 완전히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때문에) 바깥쪽으로 적외선을 복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예측에 의하면, 적외선을 복사하는 별을 찾으면 곧바로 고도로 진보한 외계 문명을 찾을 수 있다.